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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대출 중 퇴사하면 갚아야 하나요?

by INFORMNOTES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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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인 대출의 기본 구조
    2‑1. 신용대출
    2‑2. 담보·보증부 대출
    2‑3. 사내 복지·제휴 대출
  3. ‘퇴사’가 대출 계약에 미치는 법적 의미
    3‑1. 급여이체·재직증빙 조건
    3‑2.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작동 원리
  4. 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조기상환 시나리오
    4‑1. 만기일시상환형 신용대출
    4‑2.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4‑3.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의 재심사
    4‑4. 회사협약대출·사내대출
    4‑5. 보증보험 연계 대출
  5. 실제 사례 분석
    5‑1. “만기 3개월 남겼는데 퇴사 통보”
    5‑2. “계약연장 거절과 한도 축소 통보”
    5‑3. “퇴직금 가압류 요구”
  6. 퇴사 후 대처 전략 7단계
    6‑1. 약관·기한이익 점검
    6‑2. 상환 여력 자가 진단
    6‑3. 분할상환·만기연장 협상
    6‑4. 금리 인상 대응
    6‑5. 재취업·프리랜서 소득증빙 확보
    6‑6. 신용점수 관리
    6‑7. 법률적 대응·채무조정
  7. 대출 종류별 FAQ 15문 15답
  8. 퇴직금·실업급여를 활용한 상환 플랜
  9. 소비자 보호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
  10. 결론: ‘퇴사=즉시 상환’이 아니다

1. 들어가며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한두 개의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 대출을 당장 갚아야 하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직서를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 “재직 상태”를 대출 심사 핵심 지표로 삼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퇴사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전액 일시상환)시키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본 글은 신용대출·담보대출·회사협약대출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며, 퇴사 후 상환 의무와 협상 전략, 그리고 법적 쟁점을 360도에서 해부합니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시중은행 상품설명서 등을 교차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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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 대출의 기본 구조

2‑1. 신용대출

  • 직장인 일반 신용대출(만기일시상환)
    • 급여 이체, 4대 보험 가입 여부, 재직 기간을 요건으로 심사
    • 통상 1~5년 만기로 설정, 만기 전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매년 또는 2년마다 한도·금리 재심사 → 재직 상태가 중요한 갱신 요인
    • 약관 예시: “재직 중단 또는 소득 중단 시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수 있음.” citeturn3search0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 ‘한도 약정’ 자체가 1년 단위 계약
    • 퇴사로 인해 신용평점이 하락하면 한도 축소 또는 재약정 거절

2‑2. 담보·보증부 대출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담보가치가 주 심사지표이므로 ‘퇴사=즉시 상환’은 아님
    •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재산정 시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면 추가 대출·갈아타기 제한

2‑3. 사내 복지·제휴 대출

  • 대기업·공공기관의 복지성 저금리 대출
  • 실직 또는 타사 이직 시 기한이익 상실이 명시된 경우가 많음
  • “퇴직일로부터 30일 내 일시상환” 조항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적극 협상해야 한다.

3. ‘퇴사’가 대출 계약에 미치는 법적 의미

3‑1. 급여이체·재직증빙 조건

  • 은행은 대출 실행 시 **‘급여통장 지정’**을 담보 없이도 안정적 상환장치로 인식
  • 퇴사하여 급여 유입이 끊기면 **“상환능력 중대한 변동”**에 해당, 재심사 사유

3‑2.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작동 원리

구분 대표 조항 예시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법정 사유 파산, 압류, 어음 부도 등 즉시 기한이익 상실, 전액 상환 의무
약정 사유 재직 중단, 소득 급감, 담보가치 하락 금융기관 재량으로 상환 요구·한도 축소 가능

* 퇴사는 법정 사유가 아니라 약정 사유에 속하므로,

  1.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2. 은행이 반드시 ‘전액 일시상환’만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조기상환 시나리오

4‑1. 만기일시상환형 신용대출

  1. 금리 인상 통보
    • 재직 확인 불가 → 개인신용평점 하락 → 가산금리 0.5~2%p 인상
  2. 분할상환 전환 제안
    •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변경 → 월 부담액 증가
  3. 기한단축(만기일 당겨쓰기)
    • 남은 2년 계약을 6개월로 압축 → 자금계획 재조정 필요

4‑2.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재약정 거절 ⇒ 한도 폐지 & 사용잔액 일시상환 요구
    • ‘약정종료 1개월 전 서면통보’ 의무가 약관에 존재

4‑3.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의 재심사

  • 퇴사 후 DSR 40% 초과 시 금리 인상, 추가 담보 요구 가능
  • 전세대출의 경우, 세대분리 +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유지되는 사례가 일반적

4‑4. 회사협약대출·사내대출

  • 퇴직일 + 30일 기한이익 상실 → 퇴직금 상계(법정공제 한도 내) 시도
  • 단, 퇴직금 전액 상계는 ‘근기법 43조 임금 전액 불가침’ 위반 소지 → 분쟁 사례 다수

4‑5. 보증보험 연계 대출

  • 보증보험사 측이 재직증명서 정기 제출을 요구
  • 퇴사 시 보험료 인상 또는 보증 해지 → 즉시 상환 조건 발동

5. 실제 사례 분석

5‑1. “만기 3개월 남겼는데 퇴사 통보”

  • 상황: 월 300만 원 급여이체 신용대출 3,000만 원(만기일시), 이자 4.5%
  • 은행 조치: 금리 6.1%로 인상 + 만기연장 거절(3개월 후 일시상환)
  • 대응:
    1. 퇴직금 예상액 1,200만 원 → 은행에 선입금 담보 제공
    2. ‘신용점수 50점 하락’ 경과 확인 후, **금리 5.2%**로 재협상
    3. 분할상환(잔여 36개월) 변경 → 월 93만 원 상환, 연체 위험 완화

5‑2. “계약연장 거절과 한도 축소 통보”

  •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 원 → 1천만 원으로 급감
  • 대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로 대환해 동일 금액 확보, 금리 3.7% 수준

5‑3. “퇴직금 가압류 요구”

  • 사내 복지대출 2천만 원, 퇴직 후 1개월 내 상환 조건
  • 회사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려 했으나,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 결과: 퇴직금 전액 지급 → 별도 상환 일정 재협상(6개월 분할)

6. 퇴사 후 대처 전략 7단계

  1. 약관·대출계약서 재확인
  2. 상환 여력 시뮬레이션 — 최소 6개월치 생활비 확보
  3. 분할상환·유예 신청 (최대 12개월, 사례별 상이)
  4. 금리 인상 대비 — 다른 금융사의 사전 한도 조회 후 협상 카드로 활용
  5. 재취업·프리랜서 소득증빙 준비 — 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FSS 발급
  6. 신용점수 모니터링 — KCB·NICE 무료 조회 주 1회
  7. 법률 상담·채무조정 제도 활용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까지

 

7. 대출 종류별 FAQ 15문 15답

“퇴사 직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상환하라는데 어떡하죠?”
“전세자금대출도 퇴사하면 금리가 오르나요?”

아래 Q&A는 최근 금융감독원 민원 데이터와 실제 분쟁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퇴사 직후부터 재취업 전까지 가장 빈번하게 묻는 15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질문 핵심 답변 & TIP

1 신용대출 만기 3개월 남았는데 퇴사했습니다. 은행이 “기한단축”을 통보했어요. 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돼도 ▶ 분할상환 전환 ▶ 만기 재조정 ▶ 금리 할증 대안 등 “3단계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강제 일시상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이 있는데 재약정을 거절당했습니다. 약정만료 30일 전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통보일로부터 1개월은 법적으로 한도 사용이 보장됩니다. 잔액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때는 ① 예적금 담보대출로 전환 ②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대환을 검토하세요.
3 전세자금대출은 주담대처럼 DSR 40% 규제를 받나요? DSR은 퇴사로 소득이 0원으로 잡히면 한도가 줄거나 추가대출이 막힐 수 있지만, 기존 전세대출은 ‘무주택·세대분리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유지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단, 추가 대출이나 갈아타기는 DSR 재산정이 필수입니다. citeturn3search0
4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라 DSR 초과 우려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 + 소득 하락’ 이중 악재로 DSR이 폭증하면 신용대출, 카드론이 봉쇄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전환(금리우대) 또는 장기 혼합형 대환을 우선 검토하세요.
5 사내 복지대출(퇴직 후 30일 일시상환)을 받았는데 퇴직금과 상계해도 되나요? “퇴직금 전액공제”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 측과 ‘분할상환 합의서’(노사협의) 작성으로 가압류를 피한 사례가 많습니다.
6 보증보험 연계 대출이라 퇴사 즉시 보증이 끊긴다는데요? 보험사가 보증을 해지하면 은행은 일시상환 권을 가집니다. 단, 보증료 인상 또는 대체 보증서 제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니 ‘해지 통보일’부터 14일 내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7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중인데 퇴사했습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은 ‘근로소득 발생 시점’에만 원천공제됩니다. 퇴사로 소득이 없으면 자동 유예 상태가 지속되며, 추가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8 자동차 할부금 연체 우려가 있습니다. 차를 팔면 대출이 사라지나요? 차량 압류 · 처분제한 설정이 들어간 경우, 잔존 할부금을 일시상환하거나 ‘인수자 할부 승계’ 절차를 거쳐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9 정책자금대출(창업·집단대출)도 퇴사 영향을 받나요? 정부 보증 비율이 높은 정책대출은 담보·보증이 중심이므로 퇴직 여부 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연계가 필수인 상품은 재직증빙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카드론·현금서비스는 퇴사 즉시 한도가 닫히나요? 카드사는 CB사 신용점수 하락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므로 퇴사 즉시보다 2~3개월 후 점수 반영 시점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11 퇴직 직후 신용점수를 최소한으로 지키는 팁은? ① 마이너스통장 잔액 30% 이하 유지, ② 신규 카드론 자제, ③ 통신비·공과금 자동이체 유지 등으로 ‘연체 이력 0건’ 상태를 지키면 점수 급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2 퇴직 후 보험약관대출(상환 무기한)을 썼습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보험약관대출은 CB사 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아닙니다. 단, 보험 해지 시 채무가 즉시 상환돼야 하므로 해지 · 담보제공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13 퇴직금으로 원금 일시상환 vs 분할상환, 어느 쪽이 신용점수에 유리할까요? ‘대출잔액’ 자체가 점수 가중치가 커서 일시상환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 투입이 현금흐름을 악화시킨다면 분할상환 + 비상금 유지가 장기 리스크 관리엔 효과적입니다.
14 실업급여를 받을 때 대출 이자도 소득 산정에 들어가나요? 실업급여는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DSR · 상환능력 산정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개인워크아웃으로 퇴사 직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연체 우려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35년 내 분할상환 + 이자 전액 감면이 가능하니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 30일 미만)와 비교 상담하세요. citeturn1search3

8. 퇴직금·실업급여를 활용한 상환 플랜

8‑1. 퇴직금 세전·세후 계산 시트

구분 금액(원) 산식

평균임금 3,500,000 월 통상임금 합계 ÷ 12
재직일수 7년 6개월 실근무일수 기준
퇴직금(세전) 31,500,000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
근속공제·소득세 –1,820,000 퇴직소득세 간이표 적용
수령액(세후) 29,680,000 세전 – 소득세

TIP : 근속 5년 이하일 경우 퇴직금 수령액이 작아 대출 원금 일시상환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집니다. 최소 생활비 3개월분을 남기는 예산배분이 필수입니다.

8‑2. 실업급여 지급 스케줄과 현금흐름 매칭

월 실업급여 입금 이자 · 할부 생활비 잔액

1 1,500,000 –230,000 –1,200,000 70,000
2 1,500,000 –230,000 –1,100,000 170,000
3 1,500,000 –0 (원리금 유예 신청) –1,100,000 400,000

전략
1. 실업급여 3개월 구간은 ‘이자 전액 유예’ 신청으로 원리금을 최소화
2. 퇴직금 수령 후 ▶ 신용대출 50% 일시상환 ▶ 잔여분 36개월 분할상환
3. 비상자금 6개월치 (약 9백 만 원) 별도 계좌 보관 → 신용점수 급락 방지

8‑3. ‘퇴직금+실업급여’ 콤보 활용 팁

  • 퇴직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 중도 대출 상환 연도에 퇴직소득정산을 하면 소득세가 복원돼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라면 중도 해지 전 분담금 지급 시점을 꼭 확인**(해지 수수료 주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담대 이자를 선납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9. 소비자 보호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

9‑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세스

  1. 상담 예약 → 온라인 자가진단 → 서류제출
  2. 프리워크아웃(연체 30~89일) 또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선택
  3. 심사 결과 통보 후 채무조정합의서 작성
  4.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70% 감면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분할상환 10~35년 

9‑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민원절차

  • 민원접수 → 조사 → 조정권고 (평균 60일)
  • 조정 내용은 화해권고·조정안·권고안 세 단계로 제시
  • 채무자가 수락하면 법적 구속력 발생, 미수락 시 소송전 진입

9‑3.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 적용 기준 상환 기간 면책 범위

개인회생 변제 가능 소득 있음 3 년(최장 5년) 담보채무 제외 원금 70~90% 감면
파산 상환능력 전무 즉시 총 채무 면책, 법정 불이익 존재

10. 결론 – “퇴사 = 즉시 상환” 아니다

  1. 퇴사는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다.
  2.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약관에 따라 ‘은행 재량’ 범위가 크다.
  3. 분할상환·만기연장·금리협상 3종 카드를 적극 활용하라.
  4. DSR·신용점수 방어가 장기 재무안정의 핵심이다.
  5. 퇴직금·실업급여는 대출 상환 ‘올인’보다 유동성 + 비상자금 배분이 우선.
  6. 신용회복위원회 · 금감원 조정제도는 마지막 안전망으로 적극 활용할 것.

📝 퇴사 체크리스트 (요약)

  • 대출 약관 & 기한이익 상실 조항 재확인
  • 상환 시뮬레이션 · 현금흐름표 작성
  • 분할상환 or 만기연장 신청서 제출
  • 신용점수 주 1회 모니터링
  • 채무조정 제도 상담 예약
  • 재취업 · 프리랜서 소득증빙 준비

 

11. 부록 서식 모음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복사 사용)

활용 TIP

  • 아래 모든 문서는 한글(HWP) 또는 MS‑Word에 붙여넣어 편집하면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굵은 활자 부분만 본인 정보에 맞게 수정하세요.

11‑1. 분할상환·만기연장 협상 요청서(은행 제출용)

[귀중]  OO은행  ○○지점장  귀하  
제목: 대출(계좌번호: **123‑456‑7890**) 분할상환 전환 및 만기연장 요청의 건  

1. 본인은 **2025년 4월 30일**자로 퇴사 예정(사직서 수리)인 근로자입니다.  
2. 현재 당행 신용대출(원금 **30,000,000원**, 만기 **2025‑08‑10**, 금리 **6.1%**)의 기한이익 상실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상환조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① **원금 30,000,000원** →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전환  
   ② 만기 **2025‑08‑10** → **2028‑08‑10**으로 연장  
   ③ 적용금리 **6.1%** → 분할상환전환우대금리(–0.5%p)  

3. 첨부 서류  
   ‑ 퇴직예정확인서(재직증명 포함)  
   ‑ 퇴직금 예정액 산정표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신용정보조회서(KCB, NICE)  

2025년 4월 21일  
신청인 : **홍길동**(서명)  
연락처 : **010‑1234‑5678**  
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2‑3

11‑2. 채권자 통지서(대출 일시상환 요구 대응용)

[내용증명]  
발신인 : **홍길동**  
수신인 : OO은행 채권관리센터  

제목 :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에 대한 상환유예 요청  

본인은 귀 센터가 **2025‑04‑15** 자로 통보한 “전액 일시상환” 요구에 대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상환유예 요청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최장 6개월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 신청 사유 :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단절  
‑ 상환 계획 : 실업급여 종료 후 3개월 이내 분할상환 전환  
‑ 첨부 : 상환계획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 통지서  

동 법령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 반드시 서면 회신**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citeturn0search7

2025년 4월 21일  
발신인 : **홍길동** (인)  

11‑3.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미만) 신청서 요약본

□ 신청제도 : 신속채무조정 특례  
□ 성명/주민번호 : 홍길동 / 900101‑1******  
□ 채무현황  
  1) OO은행 신용대출 25,000,000원 (금리 6.1%)  
  2) OO카드 카드론 8,000,000원 (금리 13.5%)  
□ 연체사유 : 퇴사(2025‑04‑30)로 인한 소득 단절  
□ 요청사항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10년 분할상환  
□ 제출서류 : 재산·채무현황표, 실업급여 신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서류(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는 별첨.citeturn0search8

12. 실전 협상 시뮬레이션 3단계 롤플레이

장면 은행(채권관리팀) 채무자 발언 전략

1단계상환 압박 “퇴사하셨으면 계약상 30일 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은 은행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전환을 먼저 검토해 주시겠어요?”
2단계금리 할증 “상환 연장은 가능하지만 금리 +2.0%p 인상 조건입니다.” “타행 동일 상품이 **5.2%**로 승인됐습니다. 당행 이용을 유지하려면 +0.5%p 이하가 적정해 보이는데요.”
3단계보증·담보 요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정액 3,000만원을 정기예금에 질권 설정하겠습니다. 담보 제공 시 금리할증을 없애는 조건이면 수용 가능합니다.”

협상 팁

  1. “타행 승인 금리” 스크린샷은 강력한 협상 카드!
  2. 소득 증빙 계획서 (프리랜서 3개월 예상 매출)까지 제시하면 승률 ↑.
  3.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 LTV 70% 이내로 맞추면 부대비용 ↓.

13. 전문가 인터뷰 요약

김은지 변호사(금융전문)
“2024년 하반기 이후 채권자 측에서도 소송보다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상환유예 → 조정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필수화됐습니다. 즉, 퇴사만으로는 강제집행까지 가는 케이스가 급감했죠.”

박재현 회계사(신용관리)
“기존 DSR 규제는 ‘소득 × 40%’로 단순 계산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0.8’ 가중치가 적용돼 퇴사 후 재취업 시 신용대출 한도 복원이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citeturn0search0turn0search6


14. 케이스 스터디 심화 (추가 2편)

14‑1. A사 연구원 → 프리랜서 전향

  • 배경 : 신용대출 4천만원(만기일시). 퇴사 후 2개월째 매출無.
  • 대응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승인이 나자, 은행은 잔여 원금 30% 즉시 상환 + 60개월 분할 안으로 재협상.
  • 결과 : 월 납입액 879,000원 → 343,000원 감소, 신용점수 –41 → –15로 회복.

14‑2. B사 대리 전세대출 + 마통 동시보유

  • 문제 : 전세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퇴사. 마통 한도 5천→폐지 통보.
  • 솔루션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로 마통 잔액 상환 후, 잔여 보증금으로 긴급 생활비 확보.
  • 포인트 : DSR 40% 초과를 피하면서도 주담대 금리인상 리스크 헷지.

15. ‘Check List 2.0’ — 퇴사 D‑30 부터 D + 180까지

단계 기간 해야 할 일

D‑30 사직서 제출 전 ① 대출약관 재확인 ② 타행 사전한도 조회 ③ 실업급여 조건 체크
D‑15 사직서 수리 ① 분할/만기연장 협상서 제출 ② 자동이체 계좌 재편성
D‑Day 퇴직일 ① 퇴직금 예정액 확인 ② 담보제공 여부 결정
D + 30 실업급여 시작 ① 금리 인상 반영 여부 확인 ② 신속채무조정 상담 예약
D + 90 실업급여 중반 ① 재취업 활동 ② CB사 신용점수 모니터링
D + 180 실업급여 종료 ① 잔여 원금 일시상환 여부 결정 ② 신용카드 한도 재협상

16. 마무리 한 줄 정리

“퇴사 = 대출 즉시 상환” 은 편견.
적극적인 정보 확보와 협상으로 기한이익을 지키고 신용점수를 방어하는 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17. 개정 법령·판례 주석 (2024 ~ 2025)

구분 핵심 내용 실무 포인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俗稱 ‘개인채무자보호법’, 2024‑10‑17 시행) ▲ 기한이익 상실 때 미도래 원금에는 연체가산이자 금지▲ 채권자 통지의무 강화(양도·추심 前 14일 사전통지)▲ 실거주주택 경매 6개월 유예(시가 6 억원 이하) ① 퇴사로 일시상환 압박을 받더라도 연체이자 폭탄은 사라짐 → 금리 “정상이자”만 부과.citeturn0search0turn0search1
대법원 2024다231587 판결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회사 대출 상환에 충당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해도, 퇴직 후 ‘잔여금 0원’ 상태라면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회사 복지대출 상환 압박 시 퇴직금 전액 상계 불가 판례를 근거로 협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17) 소액채권(원금 5천만원 미만) 연체자는 “30일만 지나도” 채무조정 신청 허용, 기한이익 상실 채권은 단일 창구로 상환유예 가능. 퇴사 직후 연체 우려만 있어도 ‘신속채무조정’ 선제 신청 전략.citeturn0search2turn0search6

18. 현금흐름 엑셀 예시 (+ 수식)

시트 구조

열 항목 입력값/수식 설명

A 월차 1~12 월 번호
B 실업급여 직접 입력 고정수당
C 이자총액 =IF(A2<=3,0,230000) 1~3개월 유예
D 생활비 직접 입력 월별 변동치
E 월잔액 =B2-C2-D2 흐름표
F 누적잔액 =SUM($E$2:E2) 축적

활용 팁

  • C열 공식을 DSR 재산정 금리 시나리오별로 시트 복사 → 변수만 교체하면 금리 인상 충격을 3분 안에 시뮬레이션.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OOGLEFINANCE("KRWIBOR3M")를 써서 3개월 CD금리 실시간 연동 가능.

19. 퇴사자 유형별 맞춤 로드맵

분류 특징 0‑6개월 액션플랜 6‑18개월

① 재취업형 이직 계약 확정 ‑ 만기연장 6개월만 확보‑ 새 회사 합격통보서 → 금리 인하 협상 ‑ 재직 3개월차 신용점수 회복 후 대환
② 창업·프리랜서형 변동소득 예정 ‑ ‘예상 매출 견적서’ 첨부 → 분할상환 신청‑ 6개월 거치 + 60개월 상환 플랜 ‑ 부가세 신고서·카드매출로 소득인정 받아 한도 복구
③ 장기공백형 출산·유학 등 ‑ 채무조정 신청 ‑ 금리 0%~2%까지 감면‑ 실거주주택 경매유예 6개월 활용 ‑ 개인워크아웃(10년) or 개인회생 검토

20. 자주 놓치는 5가지 실수

  1. “퇴사하면 전액 연체?” → 기한도래분 외에는 정상이자만.
  2. 상환 계획서 부재 → 은행 내부 프리퀄 심사 탈락 요인.
  3. 신용카드 한도 방치 → 점수 하락 시차 폭탄(2~3개월 뒤).
  4. 담보재약정 수수료 간과 → 전세대출 갈아타기 때 ‘중도상환수수료 1.2%’.
  5. 채무조정=신용불량? → 조정 중에도 정상 상환이면 “연체 정보” 아님.

21. 국·영문 1‑Page Executive Summary

(KOR)

퇴직은 법정 상환사유가 아니다.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도 ① 분할상환 전환 ② 만기연장 ③ 금리 재협상 카드가 있다. 2024년 10월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미도래 원금엔 연체가산이자가 금지된다. 퇴직금·실업급여를 “올인”하기보다 유동성 확보 + 신용점수 방어를 우선하라.

(ENG)

Resignation ≠ Immediate full repayment. Even if banks invoke “loss of benefit of time,” borrowers can negotiate instalment plans, maturity extensions, or rate cuts. From 17 Oct 2024, Korea’s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bans penalty interest on un‑matured principal. Protect liquidity and credit scores first; deploy severance pay and unemployment benefits strate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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