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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2020년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하기 ■ 2020년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판정하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을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65%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 더보기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자동차 재산환산액/소득인정액 자동차) ■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자신을 중위소득을 알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일반재산뿐만아니라 금융재산, 자동차까지 포함되서 계산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와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더보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및 제외 소득 알아보기(근로장려금 인정 소득/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및 제외 소득 알아보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에서 모든 소득이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만족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장려금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더보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신청 알아보기(청년정책 중복신청, 청년제도 중복신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신청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외에도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많은 복지 및 정책들이 있는데요. 청년내일배움공제, 청년기본소득, 취업성공패키지 등 많은 정책들이 이름이 비슷하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기때문에 과연 중복 신청이 되는 지 궁금한 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른 제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먼저, 중복 참여 가능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 가능한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 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재참여 제한기간”이 있을 경우 종료일의 다음.. 더보기
가구원수 산정방법 알아보기 (가구원수 계산/ 가구원수 기준/가구원수 몇명) ■ 가구원수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정책과 복지 등에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신청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가구원수가 몇 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는 앞서 말했듯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더보기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에대한 기준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말그대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 dglim0710.tistory.com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 더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말그대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등을 지급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정의와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 더보기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미만을 빈곤층, 50~150% 중산층, 150%이상을 상류층으로 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와 정책의 선정 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중위소득을 알고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위소득을 알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 중위소득이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