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서론: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 퇴직금은 과연 얼마일까?'라는 궁금증을 품어봤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을 넘어, 성실하게 일해온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의 정확한 의미와 산정 방식,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목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이 권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며,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된 중간정산 역시,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에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아티클은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하고,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퇴직금의 법적 정의와 지급 조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짚어봅니다.
•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이라는 핵심 개념부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잡한 계산법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모든 것: 원칙적으로 금지된 중간정산을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법에서 정한 7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상세히 분석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중간정산의 득과 실: 중간정산이 당장의 목돈 마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세금 문제와 노후 자산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글은 약 70,000자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독자 여러분이 퇴직금 제도의 본질을 꿰뚫고 실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 완전정복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권리인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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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퇴직금 제도의 기초: 내 퇴직금, 법적으로 이해하기

퇴직금을 제대로 알기 위한 첫걸음은 그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제도의 기본 원리를 알면 복잡한 계산과 규정들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2. 30일분 이상: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지급 수준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글의 후반부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제도를 규정했으나,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퇴직금 제도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등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1.2.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조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확히 365일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모자란 2024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조건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퇴직금 수급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퇴사일 이전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4로 나누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만약 근무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3. 퇴직금 지급 기한: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급여법 제9조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일방적인 통보나 사규 등을 통한 연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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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퇴직금 산정의 모든 것: 내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기

이제 퇴직금 제도의 기본 뼈대를 이해했으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퇴직금 계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정교한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정확한 공식을 이해하고, 공식에 들어갈 숫자들을 올바르게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2.1. 퇴직금 계산의 핵심 공식

퇴직금의 법적 정의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이 공식에서 '30일'과 '365'는 고정된 상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히 구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 바로 **'1일 평균임금'**과 **'총 계속근로일수'**입니다.

• 총 계속근로일수: 계산하기 비교적 간단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달력상의 일수로 모두 세면 됩니다. 각종 일수 계산기나 포털 사이트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 2025년 7월 20일 퇴사
  • 총 재직일수: 1236일

이제 남은 과제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2.2. '1일 평균임금' 완전 정복: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열쇠

'1일 평균임금'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총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산정 기간: 퇴사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이 퇴사일이라면, 4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가 3개월 산정 기간이 됩니다.
• 3개월간의 총일수: 해당 3개월의 달력상 일수를 모두 더합니다. 89일~92일 사이가 될 것입니다.
  • 예시: 4월 20일 ~ 7월 19일 기간의 총일수 = 4월(11일) + 5월(31일) + 6월(30일) + 7월(19일) = 91일

2) '임금 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포함 항목 vs 제외 항목)

'임금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입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과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O)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X)
기본급	일시적·불확정적 금품 (경조사비, 격려금, 포상금 등)
각종 직무/직책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 등)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업무추진비, 유류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학자금, 사내 대출, 기념품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자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더라도 무효)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매우 중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연차수당) (조건부 중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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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화 학습 1: 상여금(보너스) 처리 방법

상여금은 퇴직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 기업 이익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격려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산 방법: 퇴직금 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1년(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에 3/12을 곱하여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더해줍니다.

상여금 가산액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 / 12)

• 예시:
  • 매 분기 말 100만원씩 상여금 지급
  • 퇴직 전 1년간 총 400만원의 상여금 수령
  • 상여금 가산액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이 100만원을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4) 심화 학습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처리 방법

연차수당 역시 복잡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 원칙: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예외: 하지만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즉,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산 방식은 상여금과 동일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에 3/12을 곱하여 가산액을 구합니다.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 / 12)

• 사례 분석:
  • 2025년 7월 20일 퇴사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2024년 근로분 연차수당: 2025년에 퇴사함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근로분 연차수당을 2024년에 지급받은 경우: 만약 2023년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150만원을 2024년 1월에 받았다면,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가산액 = 1,500,000원 × (3/12) = 375,000원

5) 심화 학습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항입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인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등 변동성 임금은 보통 제외됩니다.
• 비교가 필요한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휴직, 병가 등으로 급여가 현저히 줄었거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사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6)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아예 제외합니다.

• 제외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3개월 이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기간 등
• 계산 방법: 만약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휴직 시작일이 됩니다. 즉,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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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퇴직금 계산 실전 예시

이제 배운 내용을 총동원하여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 근로자: 김성실 씨
• 입사일: 2020년 8월 1일
• 퇴사일: 2025년 7월 21일 (퇴사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음)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내역 (4/21~7/20)
  • 기본급: 매월 3,000,000원
  • 직책수당: 매월 200,000원
  • 식대: 매월 200,000원 (전 직원에게 고정 지급)
  • 연장근로수당: 4월 30만원, 5월 40만원, 6월 35만원
• 상여금: 2024년 9월에 200만원, 2025년 3월에 200만원을 받음 (퇴직 전 1년간 총 400만원)
• 연차수당: 2025년 1월, 2023년도 근로분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음

[계산 과정]

Step 1: 총 계속근로일수 계산

•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 총 재직일수 = 1815일

Step 2: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계산

• 기간: 2025년 4월 21일 ~ 2025년 7월 20일
• 4월(10일) + 5월(31일) + 6월(30일) + 7월(20일) = 91일

Step 3: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계산

1. 3개월간 받은 급여 합산:
   • 기본급: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3개월 = 60만원
   • 식대: 20만원 × 3개월 = 60만원
   • 연장근로수당: 30만원 + 40만원 + 35만원 = 105만원
   • 소계: 900 + 60 + 60 + 105 = 1,125만원
2. 상여금 가산액 계산: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400만원
   • 가산액 = 4,000,000원 × (3 / 12) = 1,000,000원
3. 연차수당 가산액 계산:
   •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총액 = 120만원
   • 가산액 = 1,200,000원 × (3 / 12) = 300,000원
4. 최종 3개월 임금 총액:
   • 11,250,000원 (급여) + 1,000,000원 (상여금 가산액) + 3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 12,550,000원

Step 4: 1일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12,550,000원 / 91일 = 137,912원 (원 단위 미만 절사)

Step 5: 최종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금 = 137,912원 × 30일 × (1815일 / 365)
• 퇴직금 = 4,137,360원 × 4.9726...
• 최종 예상 퇴직금 = 20,573,156원
• 참고: 실제 계산 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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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과 예외의 모든 것

이제 퇴직금 계산법을 마스터했으니,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26일 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1. 중간정산, 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을까?

정부가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노후 소득 보장: 퇴직금은 근로자의 주된 노후 생활 재원 중 하나입니다. 잦은 중간정산은 정작 은퇴 시점에는 수령할 퇴직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 불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장기근속 혜택 감소: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최종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이러한 **'복리 효과'**가 사라집니다.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 입사한 것처럼 0년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 잦은 중간정산의 폐해: 과거에는 연봉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근로자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2. 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완전 분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와 핵심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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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건:
  1.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 구입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 명의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자녀 등 다른 가족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택 구입: '구입' 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택 분양, 신축, 매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신청 시점: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신청 횟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근로자 작성)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 여부 확인용
  •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구입한 주택 정보 확인
  •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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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건:
  1. 무주택자: 사유 1과 동일하게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주거 목적: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시점: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횟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증액 시) 계약갱신 관련 서류, 보증금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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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건:
  1. 요양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준용)이 대상입니다.
  2. 6개월 이상 요양: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특정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180일)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의료비 부담: 해당 요양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신청 시점: 요양이 필요한 시점 또는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 신청합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문구 명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요양 대상자와의 관계 입증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 사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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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4: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해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 핵심 요건:
  1. 파산선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기간 요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이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파산선고 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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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5: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 핵심 요건:
  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기간 요건: 파산과 동일하게,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에 개시 결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사본 또는 관련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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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6: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핵심 요건:
  1. 임금피크제 시행: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임금피크제가 도입·시행되어야 합니다.
  2.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해야 합니다.
  3. 신청 시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날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의 급여명세서 등 임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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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건:
  1. 재난 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의 재난이 발생해야 합니다.
  2. 피해 사실: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반파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피해 주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 필요 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피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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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간정산 신청 절차: Step-by-Step 가이드

1. 사유 발생 및 요건 확인: 본인이 위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사유별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회사에 비치된 양식이나 별도 양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된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정산을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예: 입사일 ~ 현재)
4. 사용자의 검토 및 승인: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중간정산 사유의 타당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은 의무가 아님)
5.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사용자가 승인하면,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6. 정산 이후 근속기간 재기산: 중간정산이 완료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계산(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입사자가 2025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2025년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3.4. 중간정산의 득과 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자산을 현재로 앞당겨 쓰는 것과 같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과 실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득 (Advantages)]

• 긴급 자금 확보: 주택 구입,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부담 감소: 고금리 대출 대신 중간정산을 활용하면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 (Disadvantages)]

• 최종 퇴직금의 급격한 감소 (가장 큰 단점):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은 이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 예시: A, B 두 근로자가 30세에 연봉 4,000만원으로 입사하여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매년 임금이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A근로자 (중간정산 안 함): 30년 근속 후 최종 퇴직 시, 훨씬 높아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년치 퇴직금을 한 번에 받게 되어 매우 큰 금액을 수령합니다.
    • B근로자 (10년마다 중간정산): 10년 차, 20년 차에 당시의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습니다. 마지막 10년에 대한 퇴직금만 최종 임금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A근로자에 비해 총 수령액(중간정산액+최종퇴직금)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장기근속을 우대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분연승법: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표준을 나누는 분모가 커져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짧아지므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합산 정산 특례: 물론, 최종 퇴직 시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일부 만회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모든 불이익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노후 자산 고갈: 퇴직금은 이름 그대로 '퇴직 후'를 위한 돈입니다. 중간정산으로 노후 자산을 미리 소진하면, 은퇴 후의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른 대출 상품이나 자금 마련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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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퇴직금 관련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저희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하며, 위법입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조건(▲1년 이상 계속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각 사업장별로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퇴사 후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도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연금(DB, DC) 가입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4: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중간정산'이라는 용어 대신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사유와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금지됩니다. 대신,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있나요? A5: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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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00자가 넘는 긴 여정을 통해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공식과 낯선 법률 용어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더 이상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중간정산을 고려할 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급여명세서를 다시 꺼내 보고, 자신의 권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바로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했던 지난 시간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빛나는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