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등) 상담 시 참고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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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서론: 왜 청소년 범죄 상담에 법률 지식이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청소년과 학교폭력, 그리고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블로그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청소년 범죄, 특히 학교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법률과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유의사항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불량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법률에 따라 만 18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인원 등을 지칭하기도 함) 가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성인 범죄와는 어떻게 다른 절차가 적용되며, 또 이에 대한 상담과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1. 청소년 범죄 상담과 법률

상담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삶, 스트레스 요인,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등을 살펴 그들이 비행 혹은 폭력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혹은 법적 분쟁 속에서 청소년과 그 가족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리고 학교·학부모·교육청이 해야 할 조치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 절차’를 밟거나, 가해 학생 측에서 심리치료나 특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 법률 지식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절차 지연: 사건이 접수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까지의 절차나, 분쟁이 법원(소년부)으로 넘어갔을 때 ‘보호처분’ 단계 등을 잘못 이해하면, 적절한 시점에 상담을 개입시키지 못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리: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청소년에게 오히려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재범 가능성을 높이거나 피해학생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범 예방 실패: 법적 절차와 연계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청소년의 재범 방지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반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상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어떤 시점에 상담이 개입해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보호처분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다시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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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한국에서 적용되는 청소년 관련 주요 법률 개관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로 마주하게 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형법 체계이며, 범죄와 형벌의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형법을 그대로 적용받기보다는 소년법이나 소년부 송치 등 특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년법: 만 19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및 범법소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입니다. 폭력 사안의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옛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유해 매체, 유해 업소 등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형사처벌 절차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 학대·방임 등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청소년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학대받는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상담 현장에서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우선 고려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상담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전담 법원(소년부)**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 조치가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PART 3] 소년법의 구조와 핵심 개념

1. 소년법의 목적

소년법은 단순히 미성년자를 ‘벌한다’는 의미보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교정, 선도,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 분류되어, 형사기소가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범죄소년(형사 미성년자 제외):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과는 다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3.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은 몇 가지 단계(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기관 위탁교육,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 가운데 상담 및 교육이 포함된 처분이 내려진 경우, 법원·소년분류심사원·학교·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소년원 송치(단기)
7호 처분: 소년원 송치(장기)
… (다른 호 처분도 있으나 상담 관련해서는 주로 2호, 3호, 4호, 5호, 6호 등을 살펴보게 됨)

4. 상담 개입의 실제

보호처분에서 상담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폭력·비행에는 복합적 원인(가정환경, 발달적 문제, 심리적 스트레스, 또래관계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단순히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담(치료) 조건을 붙여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상담자는 이 과정에서 법원 및 보호관찰소와 소통하며, 상담 경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도 평가, 가족 상담 병행,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입니다.

[PART 4] 학교폭력예방법: 상담자가 꼭 알아야 할 규정

청소년 폭력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은 단연 학교폭력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보통 또래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가 1차적인 해결의 장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사건을 다루고, 필요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이버 폭력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SNS나 메신저를 통한 집단 괴롭힘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상담자 역시 온라인 환경에서의 폭력 및 혐오 표현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거에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독립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각 보호조치를 취하고, 심의위가 열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에 대한 지원이나 처분 등이 논의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무교육과정 중인 경우는 퇴학 제외)

심의위는 위와 같은 조치 중 상황에 맞는 것을 선별하여 가해학생에게 내리게 됩니다.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가 결정되면, 상담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어 가해학생이 폭력성이나 분노조절 문제, 왜곡된 사고방식 등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3.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 및 치료, 학급교체,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장기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심의위는 피해학생이 법률적 조언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과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4.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 절차의 관계

만약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면,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로도 이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와는 별개로,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법적 절차와 학교 측 조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해야 하며, 학교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문제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PART 5] 실제 상담 사례로 본 법률 적용과정

다음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담자가 어떻게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 문제(특히 학교폭력)를 접근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가해학생 A(만 15세, 중학교 3학년):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과 자주 다툼. SNS 그룹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교내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
피해학생 B(만 15세, 중학교 3학년): 괴롭힘을 당한 뒤 극심한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고려 중.
학교 조치: 다른 학생의 제보로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고, 피해학생 B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A에게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5호 조치)”를 부과. B에게는 “상담 및 치료 지원, 학급교체” 조치 결정.

상담자의 역할

가해학생 A와의 상담
- 심리검사(분노 수준, 공격성, 자기 통제력 등)를 통해 문제가 되는 요소 파악
- B를 괴롭히게 된 계기, 갈등 상황에서의 사고방식 점검
- 법률적 절차: 학교 폭력 심의위 결과를 전달받고, A 부모님과 함께 심리치료를 이수해야 함을 안내
- 필요 시 지역 전문기관(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격성 조절 프로그램 참여 연계
피해학생 B와의 상담
-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에 대한 심리적 지원
- 학교폭력 심의위 결정 후에도 B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급 교체, 보호자와의 면담
- 법률적으로 A가 B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서면 사과, 접근 금지 등)를 확인하고, 만약 접근 금지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재신고 절차도 안내
사건의 형사절차 연동 가능성
- A가 저지른 행위가 사이버 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어 민형사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 피해학생 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A는 만 15세이므로,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 높음. 이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A와 부모는 소년법의 절차를 숙지해야 함
- 상담자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협조 체계를 갖출 수 있음

[PART 6] 청소년 범죄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점

1. 비밀보장의 한계

상담 과정에서는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범죄가 예견되는 경우 혹은 이미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담자도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심각한 폭력이나 성범죄가 의심되는데 이를 은폐하면, 상담자 스스로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형사소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중립성 유지와 전문기관 연계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상담 의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기관(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전문기관, 지역사회 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최적의 개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상담자가 사건의 법적 진행에 대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가 걸려 있거나, 학교폭력예방법 외에 다른 특별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청소년전담 변호사나 학교폭력 소송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PART 7] 청소년 성범죄 및 성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 규정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며,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특히 학교 내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은 피해학생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상담자가 법률적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성범죄 전과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력했을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으로서의 성폭력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도 모두 학교폭력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면, 가해학생은 심의위에서 특별 교육이수, 전학, 퇴학까지도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해학생 측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성 인지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보호장치: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만 19세 미만이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넘어서 신상공개 등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이러한 처분이 가져올 후폭풍(가족의 사회적 낙인, 학교생활 지속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부모가 추가적인 심리·법률 지원을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PART 8] 상담 절차별 체크리스트와 실제 적용 방안

이번에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실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등)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히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 면담 및 의뢰 접수
- 의뢰인이 누구인가? (학교? 가해학생 부모? 피해학생 부모? 검찰? 보호관찰소?)
- 사건 개요 파악: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폭력 또는 범죄를 저질렀나?
-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혹은 법원(소년부) 절차를 거쳤는가?
법률적 절차 파악
- 학교폭력심의위에서 조치가 결정되었는지,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예: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전학 등)
- 보호처분(소년부) 절차가 진행 중인지, 현재 어떤 단계인지 (송치 전, 송치 후 조사 중, 1회 심리, 2회 심리, 보호처분 결정 후 등)
- 중복 신고(학교 vs. 경찰 vs. 검찰)가 되어 있는지 확인
초기 상담 및 관계 설정
- 비밀보장 범위 안내: 범죄 관련 사항은 일정 부분 보고·협조 의무가 있음
- 상담 목표 설정: 학교폭력 피해 회복, 가해학생 재범 방지, 가정 내 문제 파악, 다면적 평가
- 다학문적 협력: 필요 시 정신과 의사, 심리검사 전문가,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과 협업
중기 상담: 심리 평가 및 프로그램 실행
- 정서적 안정과 트라우마 개입(피해학생 중심)
- 분노조절 훈련,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가해학생 중심)
- 가족 상담 병행: 많은 청소년 범죄의 배경에는 가정 문제가 있으므로, 부모 상담도 중요
- 법원 또는 학교 심의위에 상담 경과 보고: 상담 진행 내용, 변화 정도, 추가 권고사항 제시
종결 및 추수상담
- 상담 종결 시점 결정: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었는지 고려
- 재범 방지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한 장기적 모니터링: 일정 기간 후 재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법률 전문가와 최종 확인: 가해학생·피해학생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혹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PART 9] 지역사회의 청소년 상담 지원체계

법률이나 제도만 알아서는 실제 현장에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상담을 돕는 기관들이 있으니, 상담자로서는 이 네트워크를 잘 파악해둬야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시·도, 시·군·구에 설립된 공익 상담 기관으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일시보호, 심리검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쉼터: 가정폭력, 학대, 가출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잠시 단기·중장기로 보호하며,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연결합니다.
아이코리아,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NGO 및 지역 연계시설: 법률상담, 진로지원, 학습지원 등 다방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상담자가 연결해주면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관찰소: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관리·감독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상담자는 보호관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PART 10] ‘상담 + 법률’ 통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언

정기적인 법률교육 수강
- 상담자가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뛰어나도, 청소년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업무에 한계가 생깁니다. 지역 변호사회나 법원, 교육청 등에서 주최하는 법률 세미나나 소년법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합시다.
사례 연구 및 공유
-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사례는 매년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사이버 폭력, 랜덤채팅 성범죄, 단톡방 협박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동료 상담자들과 사례를 공유하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앞서 언급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법률 구조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두면, 사건이 터졌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역량 강화
-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매우 활발히 소통하며, 폭력이나 갈등도 주로 SNS, 메신저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온라인 상담 기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에필로그 정신
-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단순히 ‘처벌’을 돕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신속한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이 최우선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청소년에게 인생의 에필로그가 밝을 수 있도록 법률과 상담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연마합시다.

[PART 11] 국내·외 연구 동향과 추가 참고 자료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접근은 매년 새로운 연구가 발표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키워드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 연구
- 법원이나 검찰,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예: 분노조절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학회,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등 학술지에 관련 논문 다수.
학교폭력 발생 원인 연구
- 가정환경, 학업 스트레스, 또래 문화, 미디어 영향,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사이버 폭력
-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익명성, 빠른 전파, 피해 회복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과 법률적 제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교육부 자료 참고.
해외 사례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의 개념이 학교폭력 사안에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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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결론 및 마무리

길고 긴 글을 통해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상담 시 참조할 만한 법률과 절차, 그리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및 학교폭력예방법은 청소년에게 특화된 규정과 절차를 제공한다. 단순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선도가 목적이다.
상담자는 심리학적 역량뿐 아니라 법률 지식을 갖춰야,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원 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심의위 조치가 내려지면, 상담은 그 자체로 ‘행정·사법적 절차’의 일부가 되어, 결과보고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재범 방지 모두를 염두에 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며, 이는 다학문적 협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 사례 공유가 필수적이다.

본 시리즈 글이 청소년 범죄 또는 학교폭력 상담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께 실질적 가이드가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과 새로운 상담 기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래 PART 13부터 추가 내용이 연재될 예정이니 함께 확인하세요.)

[PART 13] (추가) 구체적 법률조항 및 판례 예시

여기서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참조하면 좋은 법률조항이나 주요 판례 몇 가지를 간략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법령상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범소년(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에 대한 적용 등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조치결정)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결의할 수 있음.

3.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은 형법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

주요 판례 예시

대법원 2001도1234: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원칙을 확인함.
서울고등법원 2018나45678: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 대해 발생시킨 심리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 인정)

주의: 위 판례번호는 예시형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ART 14] (추가) 폭력 외에 주목해야 할 청소년 범죄 유형

학교폭력만이 청소년 범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도 숙지해야 합니다.

절도, 갈취
-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또래나 상점에서 돈 또는 물건을 훔치거나 갈취하는 행위.
- 가정형편, 또래 압력, 호기심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
사이버 범죄
- 게임 아이템 해킹, 피싱, 리벤지 포르노(불법 촬영물 유포) 등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
- 현행법상 엄중 처벌 가능하며, 피해규모가 클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이 오갈 수 있음.
마약, 약물 오남용
- 최근 들어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이 인터넷 등을 통해 높아지고 있음.
-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신과적 치료·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수.
음주·흡연 관련
-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의 흡연·음주를 엄격히 제한하며, 판매업소 역시 처벌 대상.
- 상담자는 음주·흡연 습관이 이어지는 청소년에게 중독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조기 개입해야 함.

[PART 15] (추가) 더욱 심화된 상담 개입을 위하여

1. 개인상담 + 집단상담의 병행

가해학생에게는 개인상담을 통해 분노조절, 공감 능력 향상, 문제해결 기술을 지도하는 동시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사회적 기술훈련,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또래관계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담 종결 후에도 다시 불안이 재발하거나, 학업·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처럼 일정 주기로 상담을 진행해 위기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3. 가족치료 접근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가정에는 대체로 의사소통 문제, 가족 간 갈등, 부모의 양육 태도 문제 등이 종종 발견됩니다. 필요하다면 부모 교육이나 가족치료를 권유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지금까지 총 15개 파트에 걸쳐 청소년 범죄(특히 학교폭력) 상담 시 참고할 법률을 중심으로, 실제 상담 현장에서의 절차와 유의점, 국내외 동향 등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글이 길어 7만 자에 달하는 전체 분량을 한 번에 담기는 어렵지만, 여러 파트를 합하면 상당한 분량이 되니,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1. 소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은 반드시 숙지.
2. 형법, 형사소송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 또한 개괄적으로 파악.
3. 상담자는 심리적 지원 + 법률적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함.
4. 지역사회 네트워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소, 쉼터, 법률구조기관 등)를 적극 활용.
5. 가해학생 재범 방지와 피해학생 회복 지원이라는 이중 과제를 균형 있게 수행.

이 시리즈가 청소년 범죄 상담에 관심 있는 예비 상담자, 현직 상담사, 교사, 학부모, 그리고 법률 전공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자료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학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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