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형사 책임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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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정폭력, 그 정의와 심각성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뿐 아니라, 직계혈족, 방계혈족, 기타 동거인 등 가정 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 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가정이라는 장소나 가족・친족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도 막대합니다.

범위의 광범위성: 단순 신체 폭행(구타, 감금 등)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적 폭력(모욕, 협박, 감정적 학대)이나 경제적 학대(생활비 제한, 재산 갈취 등), 성적 학대(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범 가능성: 가족 혹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아 한 번 폭력이 발생하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단발적인 폭력이라고 여길 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확산: 부모 간의 폭력은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며, 대물림될 위험성이 큽니다. 가정폭력의 목격자가 된 아이는 폭력을 갈등 해결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장차 자신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본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정식 명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반 형사법과 구별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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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와 주요 법률

2.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은 대한민국 법률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신체적 폭력: 구타, 감금, 상해, 협박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정신적 폭력: 모욕, 위협, 강압,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재산 파괴, 절도, 강취, 경제적 지배 등을 통한 피해 유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명시하는데, 보통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직계혈족, 방계혈족,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2.2 가정폭력처벌법과 일반 형법과의 관계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하거나 특별하게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적 특례를 두고 가정폭력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가정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특례를 인정합니다.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수사기관, 법원 등이 가해자 접근금지, 퇴거, 격리 등 긴급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제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 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른 절차적 특성을 지닙니다.

2.3 관련 형사법 조항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상해죄(제257조), 협박죄(제283조): 가정폭력사건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凶器 등 사용 시 가중 처벌):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거나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살해미수 등: 피해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일 경우 가중 처벌.

3. 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사 책임

3.1 가정폭력 가해자의 범죄 성립 요건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하는 ‘가정폭력’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위법성이 없으며,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형법상의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법성: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중 가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맞서 방어적인 수준으로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부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책임: 행위 당시 가해자의 심신 상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책임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고의가 인정되는 범죄이지만, 심신미약 등이 주장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3.2 가정폭력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폭력행위라도 폭행죄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시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보호처분·조치가 우선 고려될 수 있음).
상해죄(형법 제257조):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상처, 골절, 타박상, 정신적 외상 등)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가정 내에서 “죽여 버리겠다”와 같은 심각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처벌 가능합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형법 제261조, 제284조):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가담했을 때 가중 처벌됩니다.
감금죄(형법 제276조): 가정 내에서 자의에 반해 방 안에 가두거나 외부 출입을 막은 경우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존속에 대한 범죄(형법 제250조 2항, 제257조 2항 등): 피해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에게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를 경우 성폭력처벌법 혹은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3.3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 → 검찰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긴급임시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 금지,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검찰 단계에서 법원에 청구하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재택근무 명령, 보호시설 입소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구속수사 원칙: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구속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병행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을 경우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검사가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3.4 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이나 가정폭력 방지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
상담위탁: 상담 기관에 위탁되어 전문가의 상담,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함.
보호관찰: 가해자를 일정 기간 감독하고 재범 여부를 확인.
구금・유치 시설 유치: 필요 시 단기간 유치 시설에 머물도록 하는 처분(최장 6개월).
의료기관 위탁: 정신적 문제나 약물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함.

보호처분은 가해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가정 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형사처벌이 부담스러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 대책과 치료・교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정폭력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보호

4.1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권: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구: 경찰에 접근금지,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폭행죄,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불기소(공소권 없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명백한 중죄일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2 피해자의 ‘형사 책임’에 대한 오해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형사 책임”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피해자가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이 역으로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자신이 행사한 폭력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부부싸움 중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가해자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한계: 일방적 폭력에 대응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정도를 벗어난 대응이라면 쌍방폭행으로 다뤄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4.3 피해자 보호 제도

4.3.1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등):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결정합니다.

4.3.2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처, 단기・장기 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나뉘며, 필요한 경우 법률・의료 지원도 제공됩니다.

4.3.3 법률구조 및 무료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연계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피해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하며, 진술과 합의 여부 등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고소・신고: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스스로 혹은 주변인이 112, 1366(여성긴급전화)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출석해 폭력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특정 경로로 출입을 하거나 가명 조사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거나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할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판 참여: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증언이나 영상증언, 신변 보호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절차 진행과정

아래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형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5.1 신고 및 경찰의 1차 대응

신고 접수: 112를 통한 긴급 신고 혹은 주변인 신고. 이때 가정폭력 신고라고 명시하면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현장 출동: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합니다.
긴급임시조치: 가해자 퇴거,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임시 접근금지 명령 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 진술 청취, 주변 목격자 증언 확보 등을 통해 기초 증거를 수집합니다.

5.2 경찰 조사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진술을 듣습니다.
진단서 발급 권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임시조치의 연장 또는 신규 청구: 필요 시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5.3 검찰 단계

송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가해자 진술 조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면담: 검찰은 피해자와 다시 면담하여 추가 진술 및 합의 가능성 등을 파악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5.4 공판(재판)

형사재판: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보호처분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 및 처분: 유죄 판결 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선고되거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5 판결 후 절차

항소・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징역형 집행유예나 보호처분 시, 가해자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는 지역 사회복지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계속적인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합의와 처벌불원

6.1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죄(제283조)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를 진행하거나, 보호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2 합의 과정의 주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폭력의 재발 위험이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초기 대처를 잘못하면 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책: 가해자가 교정 프로그램 이수, 상담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등을 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계획 수립: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 대책, 가족・친인척의 도움, 상담소 연계 등을 통해 재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7. 피해자 관점에서의 조언: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와 그 극복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가 배우자일 경우,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
보복 위험: 수사 후 가해자가 풀려나면 더 심각한 폭력을 가할까 봐 두려워함.
수치심 및 죄책감: 가정의 문제를 외부로 공개한다는 심리적 부담.
정서적 의존: 가해자와의 애착, 아이 문제 등으로 인한 복합적 감정.

그러나 가정폭력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주변인(특히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상담,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도 언급했듯, 대한민국 법 체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 형사사건 외의 민사・가사상 조치

8.1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 보호조치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또는 폭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부부 사이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사소송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이혼 소송: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은 유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가정폭력의 책임 소재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폭력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아이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8.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가정폭력 가운데 자녀가 직접적 피해자인 경우, 또는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받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介入, 아동 분리 보호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9. 재범 방지와 가해자 교정

9.1 재범률의 문제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번 폭력에 의존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경우, 갈등이 다시 발생했을 때 동일한 방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교정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9.2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가정폭력처벌법 하에서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상담위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폭력 성향을 인식하고 변화하도록 유도.
수강명령: 가정폭력 예방,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을 일정 시간 이수.
정신과 치료 명령: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 정신질환이 병존하는 경우 전문의 치료.
사회봉사: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감 제고.

이 같은 교정 프로그램은 법원의 판결, 또는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 정도가 재범 여부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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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제 사건 예시를 통한 이해

아래 예시는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10.1 사례 A

상황: 10년 차 부부. 남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마다 부인을 신체적으로 폭행해 왔음. 부인은 경제력이 없어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계속 참아 왔음.
신고 과정: 어느 날 폭력이 심해져 부인이 112에 신고. 경찰 출동 후,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 과정: 부인은 진단서(2주 상해)를 발급받음.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입건하고, 부인을 보호시설로 연계. 남편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임시조치로 퇴거 조치됨.
검찰 및 재판: 사건이 검찰로 송치. 남편은 상습적 폭행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부과. 부인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10.2 사례 B (쌍방폭행)

상황: 결혼 3년 차 부부. 아내가 남편의 폭언에 맞서 격렬히 대응하던 중 물건을 던지고 남편도 밀치는 과정에서 서로 경미한 상해 발생.
수사 과정: 부부 서로가 상해를 주장,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입건. 정확히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폭력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조사.
결과: 반의사불벌죄로서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임시조치를 권고. 검사 단계에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 가정법원에서 부부에게 각각 수강명령 16시간 부과, 공동 상담 진행.

11. 해외 사례와 비교

대한민국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에 중점을 둔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가정폭력은 엄중히 처리되며, 주(州) 또는 국가별로 강제적 보호명령(DVPO, Domestic Violence Protective Order) 등을 발급하여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하거나,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제도가 널리 활용됩니다.

미국 일부 주: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무조건 체포(Mandatory Arrest)’를 하는 주도 있습니다.
유럽: 폭력 재발을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자택에서 즉시 격리하는 ‘이주 명령(Eviction Order)’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 한국도 임시조치 제도가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쉼터, 상담소,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이 좀 더 촘촘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 가정폭력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의사소통법, 분노조절방법 등을 교육해 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과,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적극 알림.
상담 서비스 활성화: 가족문제와 스트레스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

13.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아내)이 경제적으로만 강압을 가하고, 물리적 폭행은 없어요. 이것도 가정폭력인가요?

답변: 예. 가정폭력처벌법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경제적 지배(생활비 통제, 일방적 재산 처분 등)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고소를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고소와 이혼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다루는 가사소송 사안입니다.

Q3. 피해자인데도 혹시 나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쌍방폭행인 경우에는 본인도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서 폭력에 대응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될 여지가 생깁니다.

Q4. 합의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해요. 왜 그런가요?

답변: 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가정폭력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와 무관하게 절차가 이어집니다.

14. 결론 및 맺음말

가정폭력은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동시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나 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고, 민사・가사 분야에서도 보호명령,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조정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고 및 보호 제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제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적절히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본 글이 가정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혹은 가정폭력의 법적 절차와 책임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사소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부록) 추가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상담소 지원 제도 소개
법무부: 가정폭력처벌법, 각종 형사 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경찰청: 신변보호 제도, 가정폭력 신고 및 임시조치 절차 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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