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지원제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을 위한 완벽 지원 가이드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다."

이 지독한 클리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해야 할까요? 열정과 재능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팍팍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며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존재합니다. 월 소득 50만 원 미만, 단기 계약, 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자와의 계약 등. 이들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거나,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더욱 촘촘하고 다각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정작 필요한 예술인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70,000자 이상 종합 안내서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한데 모으고, 가장 최신의 기준(2025년 포함)을 반영하여, 지금 당장 당신이 무엇을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막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헤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각종 지원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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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나는 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까? (사각지대의 이해)

1.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라는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될까?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50만 원'의 벽
   • 계약 형태: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의 딜레마
   • 사업자 유형: 비적격 사업주와의 계약
   • 연령 제한: 만 65세 이후의 이야기
2. 고용보험 미가입,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가장 큰 두 기둥
   • '미가입'이 '불이익'이 아님을 기억하기

Part 2. 모든 지원의 첫걸음, '예술활동증명' 완벽 정복

1. 예술활동증명이란 무엇인가? 왜 가장 먼저 해야 할까?
   • '직업 예술인'임을 공인받는 유일한 수단
   • 대한민국 예술인 복지제도의 '마스터키'
2.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2025년 최신 기준)
   • 신청 자격: 11개 예술 분야 상세 안내
   • 증명의 종류: 일반, 신진, 특례 - 나에게 맞는 것은?
   • 증명 방법: 공개 발표 실적 vs 예술 활동 수입
3.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Step-by-Step)
   • 1단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 2단계: 나의 예술 활동 정리 및 증빙자료 준비하기
     • (사례별) 인정되는 실적과 인정되지 않는 실적
     • (꿀팁) 수입 증빙이 어려울 때 대처법
   • 3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심의 및 결과 확인 (얼마나 걸릴까?)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제 예술 분야는 목록에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수입이 0원인데, 증명이 가능한가요?"
   •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Part 3. 창작의 불씨를 되살리는 긴급 자금 지원

1. 예술활동준비금 (舊 창작준비금): 연 1회, 300만 원 무상 지원
   •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이 중단되지 않도록
   • 지원 대상 및 자격 (2025년 기준 상세 분석)
     • 필수: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2,870,416원)
     • 격년제 지원의 의미와 예외 (장애, 원로 예술인)
   • 신청 방법 및 시기: 놓치면 1년!
     • 신청 기간: 보통 상반기 (2월~3월) 집중
     • 신청 절차: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
   • 심의 기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 재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연계의 의미
   • [심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생애 1회, 200만 원)
     • 일반 준비금과의 차이점
     • 신진 예술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융자(대출)로 급한 불 끄기
   • 사업 개요: 단순 지원금을 넘어선 현실적 금융 해결책
   • 대출 종류 및 조건 상세 비교
     •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 연 2.5%): 의료비, 결혼, 장례, 긴급생활비 등
     •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원, 연 2.5% 내외):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 자격 요건: 예술활동증명은 기본, 신용도는 필수
   • 신청 절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이트(artloan.kr) 활용법
   • [주의] 이것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입니다: 상환 계획의 중요성

Part 4.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정신적·권익적 지원 시스템

1. 예술인 심리상담: 소진된 마음 돌보기
   •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 전액 지원 (최대 12회)
   •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모든 예술인
   • 신청 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간편 신청
   • 비밀 보장의 원칙: 안심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2. 법률 상담 및 컨설팅: 불공정 계약과 분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 지원 내용: 계약서 검토, 저작권,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 전문가 자문
   • 이용 방법: 온라인/유선 상담 신청
   • [사례] "구두 계약 후 정산을 못 받고 있어요.", "제 작품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3. 예술인 신문고: 부당함을 고발하고 권리를 찾는 창구
   • 역할: 서면계약 위반,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 행위 신고 및 구제 절차 지원
   •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두려워 마세요,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Part 5. 중앙정부뿐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지원받자! (주요 지자체 지원 사업)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 원)
   • 대상: 경기도 거주 + 예술활동증명 보유 + 소득기준 충족 예술인
   • 특징: 중앙정부 예술활동준비금과 중복 불가!
   •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2.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 서울예술지원: 창작활동, 공간, 연구 등 다방면 지원
   • 청년예술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특화 지원
   • 특징: 프로젝트 기반 지원 다수, 경쟁률 높은 편
3.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 청년문화 활동 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집중 지원
   • 우수예술지원: 경력 예술인의 수준 높은 창작활동 지원
   • 특징: '청년' 키워드와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
4. 인천문화재단 (인천시)
   • 예술창작지원사업: 장르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무, 회계, 노무 등 실무 교육 제공
5. 광주문화재단 (광주시)
   • 청년예술인창작지원 & 생애최초지원: 신진 예술가 발굴 집중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광주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6. 내 지역의 지원 사업, 어떻게 찾을까?
   •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하세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Part 6. 미래를 위한 준비: 사회보험료 지원 및 기타 꿀팁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2. 예술인 산재보험
   • 작업 중 다쳤을 때, 당신을 보호해 줄 최후의 보루
   •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3. 예술인 패스 (Art Pass)
   • 예술활동증명만 있다면 OK!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할인·면제
4. 표준계약서 사용의 중요성
   • 모든 분쟁의 시작은 '불분명한 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결론: 당신의 예술은 고귀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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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나는 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까? (사각지대의 이해)

2020년 12월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고 복잡합니다. 많은 예술인이 "나는 왜 가입 대상이 아니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보고, 고용보험 미가입이 결코 실패나 불이익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라는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될까?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예외 조항, 즉 '적용 제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아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50만 원'의 벽

가장 흔한 제외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8에 따르면,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판단 기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상 명시된 총액을 계약 월수로 나눈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총보수가 12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40만 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딜레마: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가나, 비정기적으로 짧은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이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소득이 불안정한 그룹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 계약 형태: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의 딜레마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 소득 합산의 어려움: 단기 예술인은 여러 사업주와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월 50만 원이 넘는지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사업주가 다른 예술인의 소득 정보를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개별 계약 건이 50만 원 미만이면 사실상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례: A 배우가 B 극단과 1주일 공연 계약으로 30만 원, C 기획사와 3일 행사 계약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면, 월 소득 합산은 50만 원이지만, B와 C 사업주 모두 자신의 지급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를 누락하기 쉽습니다.

- 사업자 유형: 비적격 사업주와의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의 주체, 즉 사업주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개인이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임의 단체와 계약했다면, 그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 연령 제한: 만 65세 이후의 이야기

만 65세 이전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원로 예술인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출산전후급여: 출산이나 유산, 사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90일간(다태아 120일)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 예술인에게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강력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위의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 당신의 잘못이나 불이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를 위한 다른 지원은 무엇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Part 2부터가 바로 당신을 위한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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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모든 지원의 첫걸음, '예술활동증명' 완벽 정복

고용보험이 근로자를 위한 신분증이라면, '예술활동증명'은 대한민국 예술인을 위한 신분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이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이란 무엇인가? 왜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신청자가 '예술을 직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임을 심의를 통해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이것이 '마스터키'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지원 자격의 증표: 예술활동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의 기본 자격 요건이 바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입니다.
• '직업'으로서의 인정: 이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사회적으로 나의 활동이 취미가 아닌 '직업'임을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계 및 정책의 기반: 이렇게 증명된 예술인 데이터는 정부가 예술계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2025년 최신 기준)

- 신청 자격: 11개 예술 분야 상세 안내

아래 11개 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분야에서 활동한다면 최대 3개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문학: 소설, 시,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2. 미술:
   • (일반) 회화, 조각, 설치 등
   • (디자인/공예)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금속/도자/목공예 등
   • (전통미술) 민화, 서각, 불화 등
3. 사진: 순수사진, 보도사진, 광고사진 등
4. 건축: 건축설계, 전통건축 등
5. 음악:
   • (일반) 클래식 작곡, 지휘, 성악, 기악 등
   • (대중음악) 대중가요 작곡/작사, 가수, 연주 등
6. 국악: 창작, 연주(가야금, 거문고 등), 판소리, 민요 등
7.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8. 연극: 배우, 연출, 극작, 무대미술/기술 등
9. 영화: 감독, 시나리오, 촬영, 편집, 배우 등
10. 연예:
    • (방송) 코미디언, MC, 성우 등
    • (공연) 마술, 서커스 등
11. 만화: 웹툰,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등

- 증명의 종류: 일반, 신진, 특례 - 나에게 맞는 것은?

예술활동증명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류	대상	주요 기준	유효 기간	비고
일반	경력이 있는 대부분의 예술인	- 최근 5년간 공개 발표 활동 실적 또는 - 최근 1년/5년간 예술 활동 수입	5년	가장 보편적인 유형, 기간 만료 후 재신청(연장) 가능
신진	예술계에 막 진입한 예술인	- 최근 2년간 공개 발표 활동 실적	2년	생애 1회만 가능, 연장 불가, 일부 지원사업(신진예술활동준비금) 대상
특례	특정 사업 참여 목적	-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등 특정 사업 요건 충족	해당 사업 기간	다른 복지사업 신청 불가, 빠른 증명이 필요할 때 유용

Sheets로 내보내기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이라면 장기적인 복지 혜택을 위해 **'일반' 또는 '신진'**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증명 방법: 공개 발표 실적 vs 예술 활동 수입

'일반' 증명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나의 직업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공개적으로 발표된 예술 활동 (공개 발표 실적):
   •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단, 문학/미술/사진 등 일부 장르는 1건)
   • '공개 발표'의 의미: 불특정 다수가 관람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전시, 공연, 출판, 상영 등의 형태로 발표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내 행사, 동호회 발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포스터, 리플렛, 도서 판권 페이지, 언론 기사, 팜플렛, 큐알코드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링크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 (예술 활동 수입):
   • 기준:
     • 최근 1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 또는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36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 활동 수입'의 의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대가로 받은 보수, 저작권료, 인세, 강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 증빙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계약서 및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신진 예술인의 경우, '최근 2년간 공개 발표 실적 1건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3.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Step-by-Step)

이제 실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 모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PC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 가입을 완료합니다.

2단계: 나의 예술 활동 정리 및 증빙자료 준비하기

신청 전, 내 경력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파일을 준비해두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활동 이력 정리: 지난 5년간 내가 참여했던 공연, 전시, 출간, 프로젝트 등을 엑셀이나 노트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날짜, 제목, 장소, 나의 역할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증빙자료 수집: 정리한 이력을 바탕으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컴퓨터 폴더에 모아둡니다.
  • 공연/전시: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티켓, 언론 리뷰 기사, 현장 사진(내가 나온) 등을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jpg, pdf)로 준비합니다. 온라인 포스터라면 화면 캡처나 URL을 저장해 둡니다.
  • 출판물: 책의 표지, 목차, 판권 페이지(ISBN, 발행일, 저자명 기재)를 촬영하거나 스캔합니다.
  • 수입 증빙:
    • 가장 확실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차선책: 계약서와 해당 금액이 정확히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계약서가 없다면, 업무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이메일이나 메시지 내역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꿀팁) 수입 증빙이 어려울 때: 현금으로 받거나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가 많아 수입 증빙이 어렵다면, 무리하게 수입 기준으로 신청하기보다 '공개 발표 실적'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작은 규모의 활동이라도 포스터나 리플렛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3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로그인 후 [예술활동증명]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유형(일반/신진)과 분야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증명 방법(실적/수입)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심의에 유리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심의 및 결과 확인 (얼마나 걸릴까?)

•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행정 심의와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 소요 기간: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이 몰리는 연초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심의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오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 시 '유효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 예술 분야는 목록에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11개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장르나 융합 예술의 경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야(예: 다원예술)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심의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없어 수입이 0원입니다. 증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예술 활동 수입'이 아닌 '공개 발표 실적'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 이내의 활동 실적만 있다면, 현재 수입이 없어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력단절 예술인을 배려한 조항입니다.

Q.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반려).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탈락 사유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증빙자료 불충분', '활동의 전문성 입증 미흡' 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에 본인 이름이 없어 반려되었다면, 본인 이름이 명시된 프로그램북이나 기사 등을 추가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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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창작의 불씨를 되살리는 긴급 자금 지원

예술활동증명이라는 '신분증'을 손에 넣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차례입니다. 당장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는 두 가지 든든한 금융 지원책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 지원금인 '예술활동준비금'**과 **저금리 대출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입니다.

1. 예술활동준비금 (舊 창작준비금): 연 1회, 300만 원 무상 지원

예술인 지원 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마중물 같은 돈입니다.

-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이 중단되지 않도록

• 지원 내용: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순수 지원금입니다.
• 지원 규모: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되지만, 보통 1만 5천 명 ~ 2만 명 규모로 상당히 많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핵심 취지: 예술 활동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2025년 기준 상세 분석)

신청 자격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정되지만, 큰 틀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신청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20%는 월 2,870,416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약간씩 변동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라는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①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실제 소득.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3. 격년제 지원 원칙
   • 예술활동준비금은 격년제로 지원됩니다. 즉, 2024년에 선정되었다면 2025년에는 신청할 수 없고, 2026년에 다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더 많은 예술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예외: 장애예술인과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소득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 격년제 원칙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시기: 놓치면 1년!

• 신청 시기: 보통 **매년 상반기(2월 말 ~ 3월 말)**에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에는 기회가 없으므로, 매년 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주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별도의 '창작준비금시스템' 또는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 주소는 매년 확인 필요)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이 되면 시스템이 열리며, 본인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 꿀팁: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중간 기간에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심의 기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

• 예술활동준비금의 심의는 제출한 활동 계획서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인정액'**으로만 결정됩니다.
• 신청자들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우선 선정 대상: 장애예술인은 배점제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 [심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생애 1회, 200만 원)

• 대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가
• 지원 내용: 생애 단 한 번, 200만 원의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차이점: 일반 준비금과 별도로 모집하며, 신진 예술가들끼리 경쟁합니다. 일반 준비금(300만 원)보다 금액은 적지만, 경력이 많은 예술가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어떤 것을 선택할까? 만약 내가 신진 예술인이고 소득이 매우 낮아 일반 준비금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300만 원인 일반 준비금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력이 짧아 불안하다면 신진 예술인 준비금을 통해 확실한 기회를 잡는 것도 전략입니다. 단, 둘 중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융자(대출)로 급한 불 끄기

준비금이 장기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이라면, 생활안정자금은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시중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업 개요: 단순 지원금을 넘어선 현실적 금융 해결책

•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융자) 사업입니다.
• 핵심 장점:
  • 낮은 금리: 2025년 현재 기준 연 2.5% 수준의 고정금리로,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 간편한 신청: 예술활동증명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종류 및 조건 상세 비교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목적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등	주택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700만 원 (단, 긴급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	최대 1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 2.5% (고정)	연 2.5% 내외 (변동 가능)
기간	3년 또는 4년 (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주요조건	- (긴급생활자금) 직전년도 소득 2,000만 원 이하 - 신용도	- 무주택자 (부부합산) - 임차주택 조건 충족 (전용 85㎡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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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긴급생활자금': 특별한 용도 증빙 없이 생활비 목적으로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전년도 소득증빙이 필수적입니다.

- 자격 요건: 예술활동증명은 기본, 신용도는 필수

• 공통: 신청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중요: 이 사업은 '융자'이므로 신청인의 신용도를 조회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등 신용 이상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이트(artloan.kr) 활용법

1. artloan.kr 접속 및 회원가입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별도)
2. 한도 조회: 본인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나의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신청: 필요한 서류(용도별로 상이,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실행: 재단과 은행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본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 [주의] 이것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입니다: 상환 계획의 중요성

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엄연히 '빚'이며,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 흐름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연체 시 연 5.5% 수준의 높은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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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정신적·권익적 지원 시스템

예술인의 어려움이 항상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정한 미래, 과도한 창작 스트레스, 불공정한 계약 관행, 동료와의 갈등 등은 예술인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창작 의지를 꺾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법적 안전망 또한 촘촘하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대부분 무료이며, 예술활동증명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예술인 심리상담: 소진된 마음 돌보기

창작의 고통은 때로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동반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지원: 재단과 협약된 전국의 전문 상담센터에서 1:1 개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본 6회 지원 후,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검사 지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심리검사(MMPI, TCI 등) 비용도 전액 지원됩니다.
  • 상담은 대면 상담과 비대면(화상/전화) 상담 중 선택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예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과거 참여자는 상담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권익보호]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이후 재단 담당자가 연락하여 상담센터를 연계해주고, 센터와 직접 상담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 비밀 보장의 원칙: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재단에는 상담 횟수 등 행정적인 사항만 전달될 뿐,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절대 공유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및 컨설팅: 불공정 계약과 분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계약'은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거나,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내용:
  • 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전, 독소 조항이나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미리 검토해줍니다.
  • 법률 자문: 저작권, 초상권 침해, 임금 및 용역비 미지급, 명예훼손 등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은 온라인, 유선, 그리고 필요시 대면으로도 진행됩니다.
• 이용 방법: 심리상담과 마찬가지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권익보호] > [법률상담·컨설팅] 메뉴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이런 경우 꼭 이용하세요!
  • "구두로만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 대표가 연락을 피하며 잔금을 주지 않아요."
    •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청구 등 대응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사에서 너무 포괄적인 내용의 전속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서명해도 될까요?"
    •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율, 해지 조건 등 각 조항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을 전문가가 꼼꼼히 짚어줍니다.
  • "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 저작권 침해 입증 방법,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계: 법률 '상담'과 '자문'에 한정되므로, 소송 대리나 소장 작성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 행위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술인 신문고: 부당함을 고발하고 권리를 찾는 창구

법률 상담이 '예방'과 '자문'에 가깝다면, '예술인 신문고'는 이미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창구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주요 역할:
  • 서면계약 위반 신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술인과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구두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 신문고] 메뉴에서 사안별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두려워 마세요,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좁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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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중앙정부뿐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지원받자! (주요 지자체 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전국 단위 지원 사업도 훌륭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 원)

경기도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보상'이라는 취지로 전국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지원 내용: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각 75만 원) 지급합니다.
• 대상:
  • 신청 기간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 보유자
  •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가장 중요한 특징: 중복 수혜 불가!
  • 그 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300만 원)을 받은 예술인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 예술인은 매년 초, 두 사업의 조건과 금액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금액이 더 큰 예술활동준비금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경기도 온라인 통합민원 플랫폼인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2.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만큼, 가장 다양하고 규모가 큰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서울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공모 사업으로, 연극, 무용, 음악, 시각, 문학 등 전 장르에 걸쳐 창작 발표, 연구, 비평, 국제교류 등 활동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의 예술성과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청년예술지원: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지원입니다. 생애 최초 지원, 창작 준비 과정(리서치) 지원, 창작 발표 지원 등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징:
  • 프로젝트 기반 지원: 대부분 개인의 생계를 지원하기보다는 특정 프로젝트(공연, 전시 등)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높은 경쟁률: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전국에서 많은 예술인이 지원하여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scas.kr)**에서 통합 공모를 진행합니다.

3.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부산광역시는 '청년'과 '국제교류'를 키워드로 한 지원 사업에 강점을 보입니다.

• 청년문화 활동 지원: 만 39세 이하의 부산 거주 또는 부산 기반 활동 청년 예술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청년 연출가 작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우수예술지원: 일정 경력 이상의 예술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대규모 작품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예술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징: 신세계 등 지역 기업과의 협력 사업, 국제 레지던시 파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 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부산문화재단 사업을 신청합니다.

4. 인천문화재단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창작 지원과 더불어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주목합니다.

• 예술창작지원사업: 신진, 중견, 원로 등 예술인의 생애주기와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작은예술공간 지원' 등 지역의 문화 공간과 연계하는 사업이 특징적입니다.
•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세무, 회계, 노무, 저작권, 성평등 관련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술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 신청: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공모합니다.

5. 광주문화재단 (광주시)

예향(藝鄕) 광주는 신진 예술가 발굴과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 활용에 중점을 둡니다.

• 청년예술인창작지원 & 생애최초지원: 발전 가능성 있는 청년 예술가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려는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여 창작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진 예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합니다.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광주의 역사, 인물, 장소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우대합니다.
• 신청: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및 NCA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내 지역의 지원 사업, 어떻게 찾을까?

위에 언급된 도시 외에도 거의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할 일: 내가 거주하거나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모/지원사업' 메뉴를 즐겨찾기 하세요. 연간 사업 계획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합 플랫폼 활용: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은 전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공고가 모이는 허브 사이트입니다. 지역, 분야별로 필터링하여 나에게 맞는 사업을 검색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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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미래를 위한 준비: 사회보험료 지원 및 기타 꿀팁

당장의 생계와 창작 활동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예술인, 혹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싶은 예술인에게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아닌, 저소득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예술인을 위한 꿀팁입니다.

• 대상:
  • 근로자(예술인 포함)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예술인과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해당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 예시: 월 보수 200만 원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월 32,000원(예술인 부담 16,000원, 사업주 부담 16,000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각각 80%가 지원되어 예술인은 월 3,200원, 사업주도 월 3,2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주를 설득할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예술인 산재보험

무대 설치 중 추락, 작업실에서의 화상, 장시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예술 활동 현장은 수많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 가입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현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인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내용: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신청: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술인 패스 (Art Pass)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혜택입니다.

• 내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이 카드를 제시하면 전국의 국립·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등)의 기획 전시 및 공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예술인패스] 메뉴에서 모바일 또는 실물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료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영감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표준계약서 사용의 중요성

이 글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든 권리 보호의 시작은 **'서면 계약'**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구두 계약을 맺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 어디서 찾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문학, 미술, 음악, 방송연예 등 11개 분야 50종이 넘는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계약 기간, 과업 내용, 보수(수익 분배), 저작권 귀속, 계약 해지 조건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활용법: 계약 체결 시, 사업주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먼저 제안해 보세요. 이는 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예술인이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계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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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당신의 예술은 고귀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70,000자가 넘는 긴 글을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하던 과거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과 같은 예술인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설계된 **'또 다른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모든 지원의 시작인 '예술활동증명'부터, 창작의 불씨를 살리는 '예술활동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친 마음과 권리를 지켜주는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든든한 지원군까지.

이 모든 제도는 "예술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낡은 통념을 깨고, 예술인이 존중받으며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산물입니다.

물론, 이 제도들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치열한 경쟁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문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 글을 당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예술인 생존 비급'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동료 예술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예술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고귀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당당하게 당신의 예술을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