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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들어가며

형사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 특히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준비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거나, 혹은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 등의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요소를 고소장에 포함하지 못하여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 블로그 글은 형사 고소장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고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 수 있지만, 단계별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고 스스로 점검해보신다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한 고소장 작성 과정을 밟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은 총 70,000자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되어, 형사 고소장 작성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목차를 미리 제시하고, 각 챕터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부분을 참고하시어 실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데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이유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에, 실제로 사건이 수사로 연결되어 상대방(피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예민한 절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 전달을 넘어, 법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고죄의 위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해 상대방을 형사절차에 연루시키는 경우,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 고소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구분: 민사적 분쟁인 사안(예: 단순 채무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로 고소했다가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조언 없이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법적 요건과 범죄 성립 요소,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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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글의 구성과 활용 방법

본 글은 다음과 같은 큰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형사 고소장과 형사절차에 대한 기초 이해
- 고소의 개념, 고발과의 차이, 고소가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전 사전 준비
- 고소장 작성에 앞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법률검토 여부,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 실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각 항목별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증거 자료의 정리와 제출
- 증거 목록 작성, 증거 제출 방식, 그리고 증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고소인에게 요구되는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추가적인 주의사항과 실무 팁
- 무고죄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문제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결론 및 요약
- 본문 내용 정리와 마무리, 향후 참고 사항 등을 재점검합니다.

각 챕터마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꼼꼼히 메모하고 체크하시면 실제 고소장 작성 시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예시 상황이나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언급도 추가할 테니, 이를 참고하시어 실수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형사 고소장과 형사절차의 기초 이해

2.1. 고소의 개념

먼저 ‘고소’의 정의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게 특정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2.2.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 범죄의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대리인)가 제기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보통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절차상은 그 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3. 고소의 의의와 효력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고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친고죄(예: 사자명예훼손, 일부 모욕죄 등)인 경우 고소가 없으면 아예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개시 → 피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 증거 확보’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4. 고소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는 경우

모든 고소가 무조건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제기한 사실이 법률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혹은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사안을 형사 고소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채권·채무 문제, 계약 해지 분쟁 등 민사상의 문제를 ‘사기’라든지 ‘배임’ 등의 형사 문제라고 주장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기관이 법률 검토를 통해 “이는 형사 범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또는 작성 과정에서 ‘이 상황이 정말 형사 처벌을 요구할 만한 범죄인지’를 꼼꼼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부] 형사 고소장 작성 전 사전 준비

3.1. 사건의 사실관계 명확화

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우선 시간 순서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가(Who): 고소 대상이 되는 사람(피고소인)은 누구인가? 공범이 있다면 누가 포함되는가?
언제(When):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연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위가 있었다면, 기간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어디서(Where): 범행 장소는 어디인가? 특정 장소(예: 집, 회사, 거리 등)인지, 온라인상(예: SNS, 메신저 등)인지?
무엇을(What):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어떠한가?
어떻게(How): 범행 방법은 어떠했는가? 도구나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협박, 폭행, 문서위조 등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왜(Why):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다고 추정되는가? 금전적 목적, 보복, 악의적 목적 등?

이렇게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이후 법률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기가 쉬워지고,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집니다.

3.2. 관련 법률 조항 검토

사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죄유형을 간단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협박죄(형법 제283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폭행죄·상해죄(형법 제260조, 제257조): 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혔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모욕죄(형법 제311조): 특정인을 직접 특정하고, 공연성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 감정표현’을 했는지.

이렇듯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건들이 다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든 범죄 유형의 요건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범죄 성립 여부를 ‘형법’이나 ‘특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한번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정말 형사 고소에 적합한 내용인지, 아니면 민사상 문제에 가까운지는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3.3. 증거 수집 및 보존

고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그 범죄가 어떠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라면 당시의 CCTV 영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무작정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증거 제출이 전무하다면 수사 개시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이메일, SNS 등)는 시간이 지나면 서버에서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전 충분히 스크린샷을 찍고, 대화 내용을 백업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갑자기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SNS 계정을 탈퇴해버리는 경우를 대비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바로바로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법률 전문가 자문 여부 결정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매우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거나, 법리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면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단순 모욕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장 작성 후 발생할 수 있는 역고소(무고죄)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자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소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나 사기 사건 등에서 계약서 내용, 거래 정황,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4부]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민원실’ 또는 ‘형사과’ 등에 접수하는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절차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입니다.

4.1. 형식과 기본 항목

4.1.1. 제목

**“고소장”**이라는 명칭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가급적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
예) “고 소 장”

4.1.2. 고소인(신고인) 및 피고소인(피의자)의 인적사항

고소인(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적습니다.
피고소인(상대방)의 인적사항: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성명, 직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최소한 실제 거주지 추정지나 직장, 연락처 등이라도 기재해 수사기관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 SNS나 메신저 아이디밖에 모르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실명이나 휴대폰 번호 등 더 정확한 정보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1.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특정 범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문구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
“본인은 아래에서 기재할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이 「형법 제○○조(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 범죄사실 (사실관계의 구체적 기재)

이는 고소장의 핵심 부분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범행 일시 및 장소:
예) 2025년 3월 2일 밤 10시경, ○○시 ○○구 ○○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 앞에서
범행 방법:
피고소인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습니다.
결과(피해 정도):
피해액, 상해 정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1.5. 입증 자료 (증거)

확보해 둔 증거 목록을 명시합니다.
예) 증거1) 2025년 3월 2일 ○○ CCTV 영상, 증거2) 병원 상해진단서 등
증거물들은 별도로 복사본을 첨부하거나,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에 대해 번호를 매겨 놓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검토 시 편리합니다.

4.1.6. 법적 근거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범죄 혐의(예: 형법 제XXX조 사기죄) 정도는 기재하면 좋습니다.
만약 정확한 조항을 모른다면 “상기 사실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고소합니다” 정도로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4.1.7. 작성 일자, 고소인 서명·날인

문서 하단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고소인 본인의 이름을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등으로 날인합니다.
혹여 대리인이 작성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4.2. 고소장 예시 (간단 양식)

고 소 장

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연락처: 010-XXXX-XXXX)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불상, 연락처: 010-YYYY-YYYY)

고 소 취 지
본인은 피고소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형법 제○○조(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일시 및 장소: 2025년 ○월 ○일 ○시경, ○○시 ○○구 ○○동 소재 사무실

범행 방법: 피고소인은 …(구체적 기술)…

피해 상황: …(피해 금액 또는 피해 정도)…

증 거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부

△△은행 거래명세서 1부

○○ CCTV 영상(USB 저장)

법 적 근 거

형법 제○○조(사기), 제○○조(공갈) 등

첨 부

증거 자료 일체

○. ○.
고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위 예시는 매우 간단한 형식이지만, 실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부] 증거 자료의 정리와 제출

5.1. 증거 목록 작성 방법

고소장 본문에 증거를 나열했다면, 별지 형태로 증거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동 12번 출구 앞, 2025년 3월 2일자 녹화분)
진단서(○○병원, 진단일 2025년 3월 3일)
카카오톡 대화 캡처(2025년 2월 1일 ~ 3월 1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된 원본 사본 제출)

증거가 여러 개라면 이를 증거번호 1, 2, 3… 식으로 명확히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USB나 CD 등에 담아 제출할 경우, 그 안에 있는 파일 이름을 증거 목록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혼동 없이 확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5.2. 증거의 신빙성 강화

원본 제시: 가능한 한 증거의 원본(서류, 녹음파일 등)을 준비합니다.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 보관 여부를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녹취록: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 경우, 녹음 파일만 제출하는 것보다 녹취록(음성 내용을 문서화한 것)도 함께 준비하면 수사기관이 검토하기가 수월합니다.
진단서의 구체성: 상해사건의 경우 단순 “타박상” 진단서보다 상해 부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증거능력이 높습니다.
증거 훼손 방지: SNS 대화, 이메일 등은 상대방이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PDF 저장이나 스크린샷 등을 미리 챙기세요.

5.3. 증거 제출 시 주의할 점

증거 자료가 많을 경우, 제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거설명서(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간략히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증거를 임의로 편집·삭제하거나, 일부 사실을 왜곡해서 제출하는 것은 자칫 증거위조 또는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증거의 경우,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기록되거나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는 형태라면 그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부]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소인이 체포되거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큰 흐름을 갖습니다.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등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번호 등을 부여받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초기 검토
-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토하고, 관할권이 있는지, 피고소인이 특정 가능한지, 기초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 명백하게 형사범죄가 아닌 사안, 관할권이 없거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이송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피의자) 소환
- 피고소인을 소환하거나, 필요시 압수수색 등의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합니다.
-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증거와 피고소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종결(송치 또는 불기소)
-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판(재판) 절차
-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수사관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필요한 증거 제출이나 참고인 출석 요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칫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성실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보강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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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추가적인 주의사항과 실무 팁

7.1. 무고죄 방지

형사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크게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주관적 오해나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기정사실처럼 단정 지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가 나를 때렸다”라고 확신할 만한 객관적 근거(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 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포함해 작성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7.2.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문제

고소장에는 보통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내용을 볼 경우 피고소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소장은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사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장 내용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포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장 사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무차별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역풍이 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3. 민사와 형사의 구분

자주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가, 민사상 분쟁을 곧바로 형사로 몰고 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자, 이를 “사기”로 고소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단순 변제능력 부족이나 지연 등이 문제라면 민사소송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잘못 제기했다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자칫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7.4. 변호사 선임 시 참고 사항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작성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별로 다르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적절한 곳을 선택하세요.
사건의 성격, 증거의 양 등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7.5. 합의와 처벌불원서

형사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내용을 참작하여 형량을 경감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범죄 종류에 따라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사건도 있음). 예를 들어 **반의사불벌죄(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를 원하는지 의사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고소 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의외로 시간을 더 끌거나, 감정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부] (심화) 구체적 사례별 유의점

길어진 글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별로 유의할 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8.1. 폭행/상해 사건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CCTV, 휴대폰 동영상 등
사후 증거: 병원 진단서(상세히 기재된 것),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미안해, 술이 과해서 그랬어” 등 자백성 발언)
주의사항: 상대방도 폭행당했다고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먼저 폭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

8.2. 사기 사건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인과관계
증거: 계약서,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
주의사항: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되어야 함.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8.3. 명예훼손/모욕 사건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분
-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일 경우 적용
증거: 해당 게시글 캡처, URL, 작성 일시가 나오는 화면
주의사항: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사실을 적시해도 공연성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지만,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함.

8.4. 협박/공갈 사건

협박죄: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공갈죄: 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증거: 녹음, 메시지 등. “돈을 안 주면 집을 불태우겠다” 같은 명시적 발언이 녹취된 경우 강력한 증거
주의사항: 단순 “화가 나서 한 말”과 형사적 협박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발언의 구체성과 조건 등을 면밀히 살핀다.

[9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으면 무조건 무고죄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을 날조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착오나 오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일부러 적었다면 무고죄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Q2. 고소 후 철회가 가능합니까?

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기소 여부나 구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3. 고소장을 쓸 때, 여러 범죄사실을 한 번에 묶어서 적어도 되나요?

한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고소장 한 장에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해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목별·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Q4.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나요?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상은 기소 전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특수사건(중대 범죄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수사 기밀로 보호됩니다.

Q5. 사건을 경찰이 아닌 바로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 내려보내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부] 마무리와 요약

여기까지 형사 고소장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다 보니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장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 고소장 작성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육하원칙에 맞춰 사건의 경위를 명료하게 정리.
법률요건 검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단히나마 확인.
증거 확보: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원본 혹은 신빙성 높은 자료를 제출.
무고죄 주의: 허위사실 기재 또는 과장·왜곡으로 인한 역고소 위험 방지.
전문가 자문: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
고소장 접수 후 절차 이해: 고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 단계가 이어짐을 인지하고 성실히 협조.
민사 vs 형사 구분: 단순 민사문제를 무리하게 형사화하지 않도록 사전 판단 필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고소가 이어질 경우 심정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피고소인의 대응을 지켜보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고소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나 중재, 민사소송 등 다른 대안적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확신되는 사건이라면, 본 글에서 안내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록] 형사 고소장 작성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고소장 작성 과정을 최종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정리
- ( ) 사건 일시, 장소, 행위자, 행위 내용 등을 명확히 정리했는가?
- ( )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술했는가?
법률 검토
- ( ) 해당 사건이 형사 범죄로 성립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판단했는가?
- ( )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도 확인했는가?
증거 확보
- ( ) 모든 증거물을 수집·정리했는가?
- ( ) 원본 또는 스캔본 등 신빙성이 높은 형태로 준비했는가?
고소장 작성
- ( )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 )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 목록, 법적 근거 등을 빠짐없이 포함했는가?
- ( ) 작성 일자와 서명·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무고죄 등 역고소 대비
- ( )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추측이나 과장은 없는지 재검토했는가?
- ( )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는지 확실히 점검했는가?
접수 방법 확인
- ( )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 접수 방법(방문·우편 등)을 파악했는가?
- ( ) 접수 후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 등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사후 절차 인지
- ( ) 고소인 조사가 있을 수 있음을 숙지했는가?
- ( )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시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만족했다면,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맺으며

법률적 문제는 그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검토받아보는 것을 매우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는 사회적·법적 분쟁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대화나 중재, 조정, 민사소송 등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실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 시간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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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