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

 

1장. 서론: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성

1.1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교통사고’라는 말을 떠올리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은 차와 차가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량 혼자서 전복되거나 가로수, 가드레일, 신호등 등에 충돌하는 단독사고, 혹은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탈것과 얽힌 사건까지, ‘교통사고’의 유형은 무척 다양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길을 건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길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크게 물리적·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나뉩니다. 사고 순간에는 몸이 다치고 당혹스러워 정신이 없지만, 사고 후에는 그보다 더 복잡한 보험 처리,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비부터 차 수리비, 후유증 치료비, 휴업손해(일을 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손실), 그리고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 글은 바로 그런 복잡함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의 세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1. 기본 개념 정리: 교통사고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되는지, 손해배상 청구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손해액이 산정되는지.
2. 실무 절차 안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경찰 신고, 보험사 통보, 치료 및 증빙 서류 확보, 합의 협상, 나아가 민사소송으로 가는 흐름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
3. 구체적인 팁과 자주 묻는 질문: 독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부분(과실비율, 치료비 지급 거절, 합의금 협상,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실무적 조언.

분량이 매우 길지만, 각 장과 절(節)을 구분해 두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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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교통사고의 기본 개념과 법적 분류

2.1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법령, 특히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동물 등이 서로 충돌·접촉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부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 ‘도로’의 범위: 일반적으로 공공에 개방된 도로 뿐만 아니라, 사유지(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쇼핑몰 주차장 통로)라도 실제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면 인정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사망, 상해)뿐 아니라, 차량이나 시설물이 파손된 것(물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3.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 ‘운전자 부주의’ 등을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충돌이 일어나 발생한 피해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2 교통사고 유형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대차 사고: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자동차들끼리 충돌. 차선 변경, 추돌, 측면 충돌,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차대인 사고: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보행자 부주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3. 이륜차 사고: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른 차와 충돌하거나, 이륜차 단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4. 자전거·PM(Personal Mobility) 사고: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차량·보행자 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5. 차량 단독 사고: 차량이 가드레일, 교각, 전신주, 보도블록, 건물 등과 충돌하거나 전복되는 경우.

각 유형은 사고 상황과 과실 비율, 책임 관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정황(도로 상황, 신호, 속도, 운전자의 상태, 보행자의 위치 등)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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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사고 발생 직후: 즉시 해야 할 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 사고 접수, 의무 신고 등을 놓치면 훗날 법적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

1. 차량 정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한 안전한 지점에 차량을 세워야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장시간 머무르면 2차 추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2. 비상등, 삼각대 사용: 뒤따르는 차량이나 주변 보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의하도록 합니다.
3. 다친 사람 구호: 인명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가능하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3.2 경찰(112), 구급(119) 신고

•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는 법적으로 경찰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경찰 신고를 해두면 이후 과실 분쟁에서 공식적인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사상자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경찰 조사와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3.3 상대방 확인과 증거 자료 확보

1. 상대방 신분·차량 정보
   • 운전면허증,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꼭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도망가려 한다면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가능한 한 빨리 기록 또는 촬영해 둡니다.
2. 사진·동영상 촬영
   • 사고 현장, 파손 부위, 주변 교통 표지판 및 신호등 상태 등을 최대한 상세히 촬영합니다.
   • 핸드폰뿐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도 꼭 보존합니다. 충돌 순간 영상이 사고 책임(과실 비율)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목격자 확보
   •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함께 간략한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도착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메모나 녹음으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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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기본 조치

4.1 즉시 보험사에 알릴 것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는 자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일시, 장소, 상대방 정보, 부상 여부, 차량 손상 정도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가해자 입장(본인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자신의 책임보험(의무보험) 및 종합보험(任意보험)에 사고 사실을 접수해 놓으면,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 절차를 보험사가 대행해 줍니다.
• 피해자 입장(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해, 향후 치료비나 수리비를 청구할 창구를 열어둡니다.
  • 피해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무보험차상해담보’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 일부 보상을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끼리 구상권을 행사하여 조정합니다.

4.2 보험사 초동 조사와 과실 비율

보험사는 사고 접수를 받으면 자체 조사(전화 조사, 현장 조사 등)를 진행합니다. 과실 비율을 대략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필요 서류(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등)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합의금(보상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피해자와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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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치료와 손해액 산정: 인적·물적 손해의 구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인적 손해(사람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와 물적 손해(재산상 피해, 주로 차량 파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손해는 다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5.1 인적 손해(재산상 손해)

1. 치료비
   • 병원 입원, 외래 진료, 수술, 검사, 물리치료, 의약품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만약 향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향후 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2.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해 일(근로)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서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배상입니다.
   • 회사원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세무 신고 서류, 매출 전표 등을 통해 평소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 손해
   • 사고 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해 향후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되는데, 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 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의사의 진단서, 노동능력 평가 등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피해자의 나이와 예상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계산하여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5.2 인적 손해(정신적 손해, 위자료)

• 교통사고로 부상하거나, 후유장해가 남거나, 특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례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 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나이, 직업, 과실 비율,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5.3 물적 손해

1. 차량 수리비
   •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견적서, 수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미한 파손이라면 공업사와 보험사 간 협의로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차료(렌터카 비용)
   •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렌터카를 빌려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수리 기간과 차량 급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3. 시세 하락 손해
   • 고가의 차량(특히 신차)이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 하락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인정 범위나 계산법이 사고 전후 시세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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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합의(보험사와의 협상) 절차

6.1 합의의 시점과 주의사항

1.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 시점 파악
   • 대체로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빨리 합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후유증이 우려되는 중상해라면,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증상 고정’이란 의학적으로 더는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합의서 내용 꼼꼼히 확인
   •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면책조항)나 합의 범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사망사고나 중상해의 경우 합의서 조항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6.2 합의금 구성과 산출 방식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제시받는 금액에는 보통 다음 요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1. 치료비(이미 소요된 비용 + 향후 치료비)
2. 휴업손해(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
4. 기타 실손해(차량 수리비, 렌터카비, 시세하락분 등)

보험사는 내부 기준(약관과 판례)을 참고하여 계산해 제시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면 실제 손해에 비해 제시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6.3 적정 합의금 판단을 위한 팁

1. 휴업손해 증명: 회사원이라면 최근 몇 개월치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라면 매출증빙, 세무 자료 등을 정확히 준비합니다.
2. 장해 진단: 병원에서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의 객관적 판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적게 보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유사 판례나 손해사정사 활용: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아보거나, 전문 손해사정사가 계산해 주는 금액과 비교해 보면 대략적인 ‘적정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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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과실 비율의 이해와 적용

7.1 과실상계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일부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그 과실만큼 줄이는 제도를 과실상계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7대3(가해자 70% 잘못, 피해자 30% 잘못) 비율로 판단되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 중 70%만 배상받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7.2 과실 비율 결정 요소

1.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그 책임이 크게 평가됩니다.
2. 현장 상황: 도로 구조, 날씨, 사고가 발생한 지점(횡단보도·교차로·골목 등), 주간/야간 여부, 조명 상태, 교통표지판 등이 반영됩니다.
3. 피해자 행동: 보행자 무단횡단, 오토바이 안전장구 미착용, 전방주시 태만 등이 인정되면 피해자 과실이 올라갑니다.
4. 판례 참고: 대부분의 교통사고 분쟁은 과거 법원의 판례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합의나 재판이 진행됩니다.

7.3 예시: 차대인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 횡단보도 사고: 보행 신호에 맞춰 걷던 보행자를 운전자가 충돌했다면, 운전자에게 90~10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가 신호도 없는 곳, 횡단 금지 구역을 갑자기 건넜다면 피해자(보행자) 측 과실도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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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8.1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가해자(혹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제출: 피해자(원고)가 사고 경위, 손해액, 과실 비율 등에 대한 주장을 담아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도 납부합니다.
2. 피고(가해자, 보험사)의 답변서: 가해자 측이 이에 대한 반박 의견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3. 증거 조사: 블랙박스 영상, CCTV, 의무기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증언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쟁점을 다툽니다. 필요하다면 판사가 감정(예: 의료감정)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4. 변론종결 및 판결: 모든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과실 비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급 판결을 선고합니다.

8.2 소송 비용과 기간

• 소송 비용: 인지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사건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 감정료(의료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이 기본적으로 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보수도 추가됩니다.
• 소송 기간: 사고 규모와 분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까지 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8.3 판결 이후

• 판결문이 확정되면 가해자(보험사)는 정해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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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형사 절차와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1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검찰이나 법원이 양형(형량)을 정할 때 참작받으려고 노력합니다.

• 형사합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탄원서, 합의서)을 제출해 주는 것.
• 민사합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

두 합의는 서로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사합의금 = 민사적 위자료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별개는 아니며, 형사합의 시 미리 민사적 손해배상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항목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고,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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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손해배상금 계산 실무 예시

여기서는 가상의 수치를 사용한 예시로, 어떤 식으로 금액이 산출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0.1 사례 가정

• 피해자 A(35세, 월 급여 300만 원, 정규직 회사원)
•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정강이뼈, 비골 골절), 치료 기간 12주, 수술 2회. 완치 후 5급 장해 판정(노동능력상실률 60%)이라고 가정.
• 사고 책임(과실)은 가해자 80%, 피해자 20%.

10.2 세부 항목별 계산

1.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약값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 총 1,000만 원(가정).
2. 휴업손해:
   • 12주 치료기간 동안 정상 근무가 불가능했다면, 월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피해자 과실 20% 적용 시 900만 원 × 80% = 720만 원
3.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 장해율 60%로, 가동연한(만 65세까지) 30년 남았다고 가정.
   • 월 소득 300만 원 × 0.6 = 180만 원이 매월 상실된 소득.
   •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라이프니츠 계수(예: 185.9417 정도, 사건 시점·판례 등에 따라 다름)를 곱한다고 가정.
   • 180만 원 × 185.9417 ≈ 3억 3,469만 원 (대략적인 계산)
   • 과실 20% 공제 ⇒ 2억 6,775만 원 정도.
4. 위자료:
   • 부상 정도, 장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예시) 책정. 과실 20% 공제 후 1,600만 원.

10.3 총합

• 치료비: 1,000만 원(과실 공제 안 함, 가해자 80% 부담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치료비는 과실 공제 없이 실비 전액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및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휴업손해: 720만 원
• 후유장해 일실수익: 2억 6,775만 원
• 위자료: 1,600만 원

합하면 대략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 예상치 못한 추가 항목 등이 더해지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보다 정교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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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가해자(및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
2. 일실수익(상실수익):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까지 계산합니다.
3. 위자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자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청구 가능합니다.

유족 간에 배상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법적으로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이 상속비율에 따라 배분하지만, 실제 가족 내부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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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중상해, 후유장해 사례 더욱 자세히 보기

12.1 후유장해란?

의학적(진단서상)으로 더 이상 호전이 어렵고, 일상 기능에 장애가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 절단(사지 일부)
• 디스크 손상, 척추 손상
• 신경계·뇌 손상
• 관절 가동 범위 영구적 제한
• 시력·청력 영구 손실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12.2 장해진단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진단서는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 평가해, 어느 정도의 장애가 남았는지를 판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장해가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 “팔을 하나 완전히 잃은 경우 노동능력 60% 상실” 등. 정확한 인정 기준은 법원 판례, 보험약관, 국제노동기구 기준 등이 참고됩니다.

12.3 실제 계산에 필요한 자료

• 과거 소득 자료: 피해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를 계산해야 하므로, 급여 명세서나 세무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의학적 소견: 단순 MRI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의의 구체적 장해진단서, 근거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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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사고 후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는 경우

13.1 증상이 경미해 보이지만, 후유증 가능성이 있을 때

• 교통사고 후 초기에 X-ray나 CT에서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추후 디스크, 뇌손상 후유증, 정신적 트라우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권유하더라도, 의료진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13.2 중상해·사망사고

• 피해가 큰 사고는 합의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나 보험사는 빨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했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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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

14.1 사고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심할 때

•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크거나, 중상해·사망처럼 손해배상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여러 사람이 얽힌 다중 추돌 사고처럼 책임관계가 복잡할 때는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전문 변호사는 소송 전략, 증거 수집, 보험사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4.2 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

•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 성공보수’ 방식이 많습니다. 성공보수율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사무실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합의금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과정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14.3 손해사정사의 역할

•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의료 기록, 소득 자료, 사고 정황 등을 검토해 손해배상액 계산서를 작성해 주며,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 다만, 손해사정사도 보험사 소속인지, 독립 손해사정사인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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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영상, 경찰 신고, 블랙박스, 의료 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휴업손해 산정), 장해 진단(후유장해 손해 산정), 과실 비율 최소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십시오.

Q2.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 본인이 판단한 손해액 계산서(혹은 전문가가 작성한 계산표)를 토대로, 보험사의 제시액과 비교 분석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분쟁조정 제도나,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100 대 0’ 사고라 생각했는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사고 중 완전히 100% 가해자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추돌사고나, 멈춰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법원 판례나 현장 증거로 과실 비율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모으고 경찰 보고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Q4.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픈데요…

• 보험사 측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주치의 소견서나, 추가 검사 결과 등을 제시해 계속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래도 이견이 크면 분쟁조정 절차, 의료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5. 이미 합의했는데, 나중에 추가 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앞으로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부상이 생겨도 다시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합의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병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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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사례 살펴보기

16.1 사례 1: 횡단보도 노인 보행자 사고

• 상황: 80대 노인이 녹색 신호에 횡단 중, 우회전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노인은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으면서 고관절 골절.
• 과실 비율: 블랙박스·CCTV 확인 결과, 노인은 정상 보행, 운전자는 전방 주시 태만. 결과적으로 운전자 90%, 노인 10% 과실.
• 결과: 노인의 고령으로 수술 후 재활기간이 길어지고, 통원치료가 필요함.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노인이 소득이 없었으나 일용직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 위자료 등을 합산해 대략 4천만 원 보상 합의.

16.2 사례 2: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vs 승용차 사고

• 상황: 편도 2차선 도로,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 중, 승용차가 차로를 급변경하여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왼쪽 무릎 골절.
• 과실 분쟁: 오토바이 측은 “갑작스런 차로 변경”을 주장, 승용차 측은 “오토바이가 과속이었다”고 주장.
• 판단: 블랙박스 통해 오토바이가 시속 70~80km 정도로 과속 확인(제한속도 60), 승용차의 차로 변경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점도 인정. 결과: 가해차량 70%, 오토바이 30% 과실.
• 배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수술비, 휴업손해(배달 일을 못 하므로 수입손실 발생), 위자료 등을 포함해 5천만 원 전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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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교통사고 분쟁조정제도

17.1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민사소송 전에,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협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사고조사 자료, 양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제시해주는데, 양쪽이 이를 받아들이면 분쟁이 종결됩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7.2 조정 신청 방법

• 당사자가 직접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고 관련 서류(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등)를 첨부합니다.
• 조정위원회가 심리한 뒤 조정안을 내놓는데, 보통 법원 판례나 약관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잡습니다.
•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되며,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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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실무에서의 교통사고 소송 진행 과정 예시

1. 소장 작성: 피해자(원고)는 사고 일시·장소·경위, 상대방(피고)의 과실, 입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2. 법원 접수: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
3. 피고 답변서: 가해자(및 보험사)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과실이 크다’, ‘치료비 과다 청구’, ‘장해 없음’ 등을 주장할 수 있음.
4. 증거조사:
   • 원고는 진단서, 휴업손해 산정서, 블랙박스 영상, 경찰 사고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
   •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의료감정,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을 진행.
5. 변론종결: 법원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거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
6. 판결 선고: 과실 비율, 손해배상액 등을 명시한 판결문을 선고.
7. 집행: 가해자(보험사)가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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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교통사고 후유증·재활치료 관련 배상 문제

19.1 장기 재활치료비

사고로 인한 골절, 인대 파열, 관절 손상 등은 완치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운동치료·작업치료 등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19.2 보조기구나 간병비

•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보조기 등) 비용도 필요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상지(팔)나 하지(다리) 장애가 심해 일상생활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예: “하루에 몇 시간씩 전문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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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언

이 글의 핵심은 ‘사고 후 손해배상 절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1. 방어운전: 전방주시,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유지, 사각지대 주의가 필수.
2. 보행 안전: 횡단보도 신호 준수, 무단횡단 금지, 야간에는 밝은 옷 입기.
3.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음주운전은 초래할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중대합니다.
4. 이륜차, 자전거 안전장구: 헬멧, 무릎·팔 보호대 착용이 필수.
5. 운전 전 차량 점검: 브레이크, 타이어, 라이트 등 기초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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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결론 및 요약

교통사고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면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치료비, 합의금, 과실 비율, 후유장해 등 다양한 개념이 얽혀 있어, 잘못 대응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약 70,000자 이상의 분량으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사고 발생 직후부터 보험사와의 협상, 민사소송, 후유장해, 사망사고, 분쟁조정 제도까지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 사고 직후: 즉시 안전조치, 112·119 신고, 상대방 정보 확인, 사진·동영상 촬영, 목격자 확보.
2. 보험사 사고 접수: 자신의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에 모두 연락해두기. 초동 조사 시 사실관계 명확히 전달.
3. 치료와 손해액 산정: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꼼꼼히 챙기기. 장해가 남을 경우 의료진 소견 받아두기.
4. 합의: 충분히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 합의서 조항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손해 등을 빠뜨리지 말 것.
5. 과실 비율: 대개 쌍방과실로 진행. 증거(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확보로 자신의 과실 최소화 시도.
6. 민사소송: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 등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음.
7. 사망사고: 유족이 배상을 청구(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상속인 간 분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8. 중상해·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계산이 핵심. 소득 자료와 의료적 증명이 중요.
9. 전문가 활용: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과 협업하면 과실비율 다툼이나 손해액 산정에서 이점.
10. 예방: 방어운전, 규정속도·신호 준수, 음주운전 근절, 안전장구 착용이 최선.

이상으로,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망라한 장문의 안내서를 마칩니다. 이 글이 실제 사고를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본 안내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법적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망라하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충격이 크게 동반되는 사건이므로,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고, 절차적으로는 침착하게 증거를 챙겨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