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신청 알아보기(청년정책 중복신청, 청년제도 중복신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신청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외에도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많은 복지 및 정책들이 있는데요. 청년내일배움공제, 청년기본소득, 취업성공패키지 등 많은 정책들이 이름이 비슷하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기때문에 과연 중복 신청이 되는 지 궁금한 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른 제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타 제도 중복 참여 가능 여부

먼저, 중복 참여 가능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 가능한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 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재참여 제한기간”이 있을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한 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동시참여)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허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가 안됩니다.

(순차참여) 별도 제한 없습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동시참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동시참여 불허합니다.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입니다.

 

3) 실업급여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합니다.

(순차참여) 실업기간 연장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제한입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 유무를 확인받은 경우를 말함)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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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훈련

(동시참여) 지원금 수급 중 훈련 신청, 훈련 중 지원금 신청 모두 제한은 없으나, 두 경우 모두 훈련 장려금은 동시수급을 불허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합니다.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5)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합니다.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입니다.

※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후 자치단체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것의 허용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 자치단체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 해남군 두드림 청년취업지원

-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단

-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 전북 익산시 청년취엄드림카드

- 광주시 광산구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 전북 군산시 청년자립수당지원

- 전북 고창군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 인천 강화군 청년구직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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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일자리 사업(중앙·자치단체 불문)

(동시참여) 동시참여 불허하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동시 참여 허용합니다.

(순차참여) 재참여 유예기간 6개월이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재참여 유예기간 제한 없이 순차참여 허용합니다.

※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 중 실제 사업 성격이 직접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노무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는 동시·순차참여를 미제한(예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경우 노무의 대가 등이 없었으므로 동시·순차참여 제한 없음)

 

7) 청년내일채움공제

(동시참여) 양 제도의 목적이 상충되므로 동시참여 불허합니다.

(순차참여)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취업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참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가능하나, 취업성공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중복될 경우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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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성격이 유사해 동시참여 불허하나 순차참여는 제한없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