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말그대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등을 지급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정의와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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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앞서 말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어야합니다. 여기서 부양능력 유무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말하고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은 [(AX40%)+(BX100%)]와 [(A+B)X74%] 중 더 높은 기준을 적용.

 

 

■ 부양의무자 예외 사항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 (A+B)X18% → (A+B)X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서·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5. 수급(권)자가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6.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7.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8. 수금(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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