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에대한 기준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자신이 수급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하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아셨다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에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2019년 중위소득/ 2020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정책 및 복지/관련 용어 개념 및 지식] -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알아보기 (중위소득 계산/소득인정액 계산)

 

2020년 수급자 선정기준

각 급여의 신청방법의 각각의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 신청절차

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각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2.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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