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및 제외 소득 알아보기(근로장려금 인정 소득/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및 제외 소득 알아보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에서 모든 소득이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만족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장려금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정책 및 복지/전국 정책 및 복지] -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장려급 지급 대상 소득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활근로(근로소득)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근로자(근로소득)

방위산업체에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주의) 군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종교인소득)

2019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사업소득)

신청이 가능하나, 2020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청징수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만, 특수직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청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자(사업소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청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청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려급 지급 제외 대상

 

 

유치원 원장(비과세 소득)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는 급여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받는 급여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상여

인정상여 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 안됩니다.

이자·배당소득 – 안됩니다.

기타소득 – 안됩니다.